국민연금 개혁 논란: 더 내고 더 받자?

최근 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설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안이 실제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자 1000조의 현실

2093년까지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가 100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개혁안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 법안이 시민대표단의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혁안이 오히려 ‘국민연금 개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혁안의 문제점

조국혁신당의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4%포인트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통상 보험료율을 1%포인트 올릴 때 소득대체율을 2% 인상하면 재정 효과가 같은 것으로 본다”며, 조국혁신당의 안은 재정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93년 기준으로 누적 적자가 1004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조국혁신당의 법안에는 정부가 제안했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 조정 장치가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국민연금의 재정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 방안

조국혁신당은 기초연금 개편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까지 끌어올리되, 지급 기준을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빈곤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수급 대상을 줄이겠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논의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동수로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금 개혁을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진행된 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히 보험료를 올리고 수급액을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조국혁신당의 개혁안이 실제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인 만큼, 신중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