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불용액 1조원, 군 장병 처우 개선은 어디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국방예산의 불용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군 장병들의 처우와 관련이 깊은 내용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22년까지 4000억~5000억원 수준이었던 국방예산 불용액이 2023년에는 무려 1조 168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편성된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죠. 특히 군인 인건비와 간부 주거시설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인건비 불용액은 3099억원으로, 지난해의 666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355%나 증가했어요. 이건 병역자원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계획 인원만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보다 많게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는 그만큼 사용하지 못한 거죠.

장교와 부사관의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장교 인건비는 477억 4400만원, 부사관 인건비는 1410억 7200만원이 남아있다고 하니, 군의 인건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더불어, 장병 복지지원비도 57% 증가해 1619억원에 달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가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을 증액했지만, 실제로는 그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장병들의 처우 개선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천 의원은 “말로만 처우 개선을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영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의 군인들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1조원이나 되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간부숙소 사업의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이제는 군 장병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잘 집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