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업에 신형 낙하산 인사: 정권의 포로가 된 기업들

최근 국회가 기업에 신형 낙하산 인사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국회 출신 인사를 대관 업무를 위해 채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규제와 갑질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보험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들이 정치권의 포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과 정부 산하 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문제가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140여 명의 인사가 대통령직 인수위나 대선 캠프 출신으로 임명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낙하산 인사 근절을 약속했지만, 정작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도 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테크 기업,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회사까지 국회 출신 보좌관이나 사무처 출신 인사를 영입하며, 이들은 대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규제하고, 총수 증인 채택 문제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국회 출신 인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특히, 하이브와 SM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몇 년 동안 국회 출신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했습니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사들로, 정치적 인맥을 활용해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정치권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 때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질은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회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기업들은 국회의 규제와 압박을 피하기 위해 국회와의 인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발의하는 각종 규제 법안은 기업 활동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2023년 5월 30일부터 3개월 동안 약 300건 이상의 규제 법안을 발의하며, 이는 하루에 한 건 이상의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통해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와 기업 간의 관계는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생존의 경계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치권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기업과의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과잉 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