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고래 싸움 속 한국의 과제: 우리는 준비됐는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인 토머스 헬빙은 2023년 10월 24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이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한국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시그널입니다. 한국은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경제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3년 2.5%에서 2024년 2.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의존도는 한국을 고래 싸움의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더 이상의 방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현실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IMF는 한국의 내수 부문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헬빙은 “내수가 그동안 약했던 이유는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민간 부채 부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긴축정책을 종료한다고 해서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과연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에 따르면,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는 각각 0.5%, 0.6% 증가했지만, 수출 감소로 전체 성장률은 미미한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내수 회복의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수 회복은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는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IMF는 중국의 경기 둔화를 한국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헬빙은 “미·중 갈등이 한국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라고 강조하며,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외부 여건에 쉽게 휘둘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중국 기업들이 수요를 찾아 해외로 나간다”면서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겨냥한 수출이 줄어들고,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의 경쟁 압력이 강화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으며, IMF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아시아 경제의 성장률은 2024년 4.6%, 2025년 4.4%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의 성장세는 내년에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이 아시아의 성장세에 편승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지만, 한국은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합니다. IMF 총재는 “중국은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를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부족합니다. 과연 한국은 중국의 내수 성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결국, 한국은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그 기대가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 다변화, 기술 혁신, 외교적 균형 유지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한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미·중 고래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