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예산 감액과 그 여파: 정치적 대결 속 민생은 어디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편성한 677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678억원이 감액되었고, 대통령실의 특활비 82억원도 모두 깎였습니다. 민주당은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며, 국민이 피해를 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조치가 범죄 수사와 공무원 직무감찰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스럽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브리핑에서 기초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 감액되었고, 복지부 예산도 1650억원 넘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예산 과다 책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최 부총리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 속에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출에는 빨간불이 켜지고, 내수는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불안이 겹쳐 내우외환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삭감 공세에 집착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던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2조원과 호남고속철도 예산 277억원 등 다수 지역 예산 증액도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해공갈식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 보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내일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가 즉시 정지됩니다. 야당이 예산 정국을 이렇게 극단적 대결로 몰아감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모습은 민심을 얻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수록 나라 살림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이 조치가 국정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접근 방식이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사상 초유의 날치기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부·여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단독으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의 사과 및 감액 예산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부의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감액 예산안 상정 여부를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 의장은 예산안 상정을 보류하며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야가 민생 안정과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안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감액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올 오어 낫싱'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하거나 절충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여야가 협력하여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는 예산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