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줄탄핵과 한국 정치의 불안정: 책임 없는 정치의 그림자

2025년 1월 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내란죄를 제외하고 심판을 하라고 국회 소추 대리인들에게 권유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발언을 부인했지만, 이로 인해 정치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고,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과 정치적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소추 174일 만에 복귀하며 변호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부처 예산으로 대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 정부 들어 탄핵소추된 공직자 13명 모두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위원장의 탄핵안은 기각될 것이 뻔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한 페널티를 받지 않았습니다. 엉터리 소추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었음에도 의원들은 세비가 깎이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의원들이 탄핵 비용을 나눠 냈다면 줄탄핵이 있었을까”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했지만, 국회 측은 세금 1억2000만원을 들여 변호사 6명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들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강행하며 친야 변호사만 골라 일감을 주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민변 변호사를 주축으로 대리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민주당의 논리를 대변해온 인물들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변호사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당이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도 민주당은 ‘야당 전속 로펌’으로 알려진 LKB를 통해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문 정권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온 변호사들로, 정치와 사법을 장악한 좌파 카르텔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국민의 세금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현재까지 전패를 기록 중입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이 시도되었고, 그중 4건이 기각되었습니다. 나머지 사건들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소추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기대는 없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허위 고발을 하면 형법상 무고로 처벌받지만, 국회가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탄핵소추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도 무리한 탄핵이 기각되면 공직자의 변호사비 정도는 부담해야 공정할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줄탄핵은 세금 낭비와 정치적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 편 변호사에게 일감을 주는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정치 행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야 간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탄핵소추 174일 만에 복귀하며 변호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시도가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9번의 줄탄핵은 한국 정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