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정치적 논란 속에서의 한국의 미래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산 수출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산 수출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한국의 방산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전보장 조약을 맺는 국가나 국군 파병국은 제외’라는 조항이 있지만, 현재 한국이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이는 결국 한국의 방산 수출을 민주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현재 세계 방산 수출 상위 국가들은 대부분 강대국이나 첨단 기술을 보유한 유럽 국가들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반열에 오른 것은 우리 기술진이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이룬 기적입니다. 지난해 K방산 수출은 140억 달러에 달했으며, 올해는 200억 달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개국에 불과했던 수출국이 지난해에는 12개국으로 증가하였고, 품목 또한 전투기, 함정, 잠수함, 자주포, 탱크, 미사일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방산 수출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방산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검토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북한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핵잠수함 기술 등을 지원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와 북한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이 파병한 우크라이나에 정부가 참관단을 보내려 하자 “고문 기술을 수출하려느냐”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부가 북한의 파병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을 방해했으며, 이제는 K방산 수출까지 저해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행보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김병주 의원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 출신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의 발언과 행동이 과연 적절한지 의심스러운 지점이 많습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분해야 할 선이 존재합니다. 대장 계급장과 한미연합부사령관 경력을 가진 인물이 이러한 정치적 논란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방산 수출은 한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