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 분립과 삼위일체: 민주주의의 기초와 현재의 위기

칼 바르트라는 스위스 신학자는 1946년에 출간한 소책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와 시민들의 공동체"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다루며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국가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법, 행정, 사법부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바르트는 국가의 삼권분립을 성서의 은사(Charisma)의 다양성과 연관지으며, 각각의 권력이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를 지배한다면 이는 독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의 삼두정치는 이러한 삼권분립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가의 법적 질서가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이러한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행정부가 자기당을 이용해 독립성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교통상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회의를 차단하고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사법부의 상황도 우려스럽습니다. 여당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야당에 대한 편파 수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선거와 관련된 수사에서도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미흡하고, 반대 후보는 지나치게 엄격한 수사를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며, 정치적으로 문민독재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친재벌적이고 반민중적인 경제정책은 가난한 자들과 서민들을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잃어버린 10년”을 언급하며 의회와 사법부를 시녀화하려는 태도는 국가 운영의 근본 가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장로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한국 민주주의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개신교의 신뢰성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수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손규태 성공회대학교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