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와 미쓰비시: 북한 위기를 기회로 삼은 일본 군수산업의 부활

2014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무기 수출 3원칙'을 폐지하며 일본 군수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한 일본의 군수산업체들은 군사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의 안보 환경을 더욱 긴장시키면서, 아베 총리는 이를 군비 증강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9일, 북한의 미사일이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의 모든 방송사는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긴급 경보를 방송했습니다. 이때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26%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30%를 밑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아베 총리는 방위비 증대와 군사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은 2018년도 예산 요구안을 발표하며 미사일 방어(MD) 관련 경비로 최소 2911억 엔(약 3조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은 MD 관련 직접 경비(1791억 엔)와 인공위성 등 우주 공간에서의 MD 관련 경비(1120억 엔)로 구성됩니다. 아베 총리의 방위비 증가 정책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2012년 12월 출범 이후, '국가 안전보장 전략'을 발표하며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략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아베의 야망을 반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무기 수출 3원칙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하여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체들의 해외 무기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2014년 5월 방위·우주 분야 신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며, F-35 전투기의 최종 조립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5년 4월 미국 의회에서의 연설에서 자신의 외교·안전보장 정책이 아베노믹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방위비 증가를 통해 일본의 경제 성장과 사회보장 재정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9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제가 통과되면서 일본 자위대는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법안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방위산업 정책 실행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며, 정부의 예산 확충과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위기를 군비 증강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지만,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시샤 대학의 하마 노리코 교수는 아베노믹스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베 총리의 부정부패 혐의와 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부가 몰락하더라도 군수산업계는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일본의 군산복합체가 더욱 강력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베 신조 총리와 미쓰비시 중공업의 관계는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일본의 군사적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일본의 군비 증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국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지역 안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