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의원, 4년간 6억 넘는 세비 수령… 대법원 판결로 논란 재점화

윤미향 전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그간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윤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6억 원이 넘는 세비를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세비는 기본 급여, 명절 휴가 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간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더해 차량 유지비, 유류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공무출장비 등 다양한 경비도 별도로 지급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윤 전 의원은 후원금도 받을 수 있었으며, 후원금은 연 최대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 세비가 범죄자에게 돌아간 꼴이 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임기 내 여러 차례 해외 출장에 다녀왔으며, 이 출장비는 전액 세금으로 보전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한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외교부의 협조 요청이 있었고, 이는 한국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로 판별된 단체의 행사에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

윤 전 의원은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죄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동안 발생한 일로, 4년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난 뒤에야 의원직이 상실된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사기,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해왔으나,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불거진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의혹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윤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며 의정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며 정의연 후원금 횡령, 기부금 불법 모금, 보조금 부정 수령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윤 전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어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의원 측은 수사 기록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이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지난해 2월에야 나왔고, 윤 전 의원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횡령액이 증가하면서 형량이 늘어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윤 전 의원의 사건은 법원의 늦장 재판으로 인해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윤 전 의원은 "무죄"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미향 전 의원의 사건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된 세비와 정치자금이 범죄자로 지목된 인물에게 돌아간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반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