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재판, 대장동과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법 위반 및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달 중에 나올 예정인데, 이 대표의 핵심 의혹인 대장동 사건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각각 4895억 원의 배임과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 혐의로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장동 재판은 위례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의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례 부분만 다루어졌고, 대장동 사건의 본격적인 심리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반대해 소환해야 할 증인만 무려 148명! 이 정도면 법정에서 증인들로 소풍가는 기분이겠네요. 일반적으로 한 재판에서 증인 신문은 2~3명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이 끝나려면 거의 1년간 매주 두 번씩 재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FC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기업 임원들의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재판에 신청된 증인은 470여 명에 달합니다. 피고인들이 성남시와 기업 간 공문이나 이메일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반대한 탓에, 검찰은 법정에 증인들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간 재판이 무기한 연기될 기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4895억 원의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배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대표의 책임 여부가 쟁점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남FC 불법 후원금: 성남FC에 대한 불법 후원금 의혹이 제기되며, 이 대표가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가가 쟁점입니다.

증인 신문과 증거 제출: 이 대표 측이 검찰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대규모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며, 증인들의 증언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 지연 문제: 재판장 교체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이 대표의 정치적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 내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2~3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처리하기 어려운 괴물이 됐다”는 판사들의 우려가 나올 정도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제 시작 단계여서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두 사건의 재판장이 내년 2월에 교체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잦은 재판장 교체가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대법원은 올해 내규를 개정하여 재판장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재판장은 새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 시 재판이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든 의혹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북 송금 관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로서 이러한 일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혹들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재판장들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내규에는 ‘중요 사건 처리 등을 위해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장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 모두 사건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줄이며 핵심 증거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조작이라면, 재판에 협조하는 것이 그에게도 유리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