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형량 줄이기 전략: 조국 사태의 교훈을 잊지 말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그의 전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대응 방식이 과거 조국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대표는 "정당한 의견 표현을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 이후 민주당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강한 발언들이 쏟아진 지 약 일주일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민주당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난했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서울 법대 출신 판사가 맞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라며 강력한 반발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이 대표가 받는 여러 재판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예상치 못한 중형을 선고받자 나온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민주당의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 대표의 법정 전략이 잘못되었으며, 사법부를 자극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법정 전략 실패'로 규정하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도 해야 감형이 될 텐데, 다 부정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조국 사태를 언급하며,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이 법원에서 '반성하지 않고'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가 처한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인정 및 반성: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형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 전략 수정: 현재의 법정 전략을 재검토하고,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및 증인 활용: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여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고, 법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및 심리적 평가: 심리학자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상태나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 및 선행: 재판 과정에서 사회에 기여한 사례나 선행을 강조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활동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치적 지지 기반 활용: 이 대표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활용하여, 그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것도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의 정치적 역할과 기여를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대리인과의 긴밀한 협력: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정에서의 전략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최근 언행과 이 대표의 법정 전략에 대해 "사법부를 자극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좋을 게 없다"며, "그런다고 판결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가 현재 처한 법적 상황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보다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