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여론의 반응은?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인해 여론의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3%가 정 재판관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9%에 그쳤습니다.

정 재판관은 2023년 3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는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를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북한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 묘사하며 이중적 지위를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55.3%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각각 54.9%와 36.9%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았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55.2%, 여성 응답자의 55.4%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응답자 중 53.7%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60대 이상에서는 60.6%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72.8%로 높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8.9%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체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국가 정체성이 없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 재판관의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과반을 차지한 만큼, 향후 그의 역할과 입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