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MR 개발에서의 도전과 기회: 경수형의 우위와 비경수형의 잠재력

최근 한국이 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에 도달했지만, 비경수형 SMR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 미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경수형 SMR의 우위
황 사장은 “경수형 SMR에 관해서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경수형 원자로는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원자로로, 대다수의 원전이 이 방식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기술력과 경험을 쌓아왔고, 따라서 국제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사장은 비경수형 SMR에 대해서는 “개발이 조금 늦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략으로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경수형 SMR은 소듐, 용융염 등 물이 아닌 물질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차세대 원자로로, 구조가 단순화되고 소형화가 가능하여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비경수형 SMR은 미래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경수형 SMR의 시장 잠재력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SMR은 83개인데, 그중 50개가 비경수형”이라며 비경수형 SMR의 시장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인허가 체계도 없고 사업화 준비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며, 한국이 이 중요한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한국형 소형 원자로인 'SMART100'과 차세대 SMR인 혁신형 SMR(i-SMR)이 개발 중이지만, 이들 모두 경수형입니다.

법적 및 제도적 장벽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MR 개발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처들이 단일체로 추진할 수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처 간 벽을 허물어야 하고 민관이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이며,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이는 SMR 개발에 있어 각 부처가 협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경우 원전 건설과 운영 허가를 별도로 받는 2단계 허가제와 이를 통합한 인허가제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을 SMR에도 적용해야 규제 심사가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장관은 “개발자 입장에서 여러 인허가 관련된 경로가 있다면 경로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건 가능할 것”이라고 답하며, 각기 다른 인허가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한국은 현재 SMR 분야에서 경수형 원자로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지만, 비경수형 SMR 개발에는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비경수형 SMR의 시장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SMR 분야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독창적 소형 원전 개발은 한국을 세계 선진국 대열에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앞으로의 한국 원자력 산업의 방향성과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며, 이 과정에서의 도전과 기회를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