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권을 둘러싼 세 가지 논란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말과 행동의 일치, 인사 검증, 그리고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다. 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단타’ 의혹은 사실관계가 청문회에서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평소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판해 온 정치인이라면 작은 거래 하나도 국민에게는 민감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인가”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관련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의혹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무행정을 책임질 후보자라면 정치적 이해관계와 행정적 판단 사이에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론까지 연결된다. ..
더불어민주당이 야심 차게 출범시킨 ‘민주당TV’ 첫 방송에 최대 5만 명의 동시 시청자가 몰렸다. 당 공식 채널의 본격적인 출발이라는 점에서 나름 성공적인 데뷔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은 같은 시간 벌어졌다. 방송인 김어준 씨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도 시청자가 몰리면서 후원금이 5,500만 원 넘게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보다 시청자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민주당TV가 김어준 씨를 견제하려고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김민석 대표 역시 의원들의 뉴스공장 출연을 막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판에서는 묘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당의 공식 목소리를 키우려 하고,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2일 서울회생법원의 인가를 받으면서 일단 청산 위기는 넘겼다. 회생채권자조 75.9%,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는 각각 100% 찬성했다. 그러나 이번 인가가 곧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획대로 변제가 이뤄져야 회생절차가 종결되며, 이행에 실패하면 다시 폐지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과정에서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이다. 홈플러스는 한때 124개 안팎의 점포와 약 2만 명의 직원을 보유했지만, 현재 점포와 인력이 크게 줄었다. 납품업체 역시 상당한 미지급 대금 부담을 안고 있다. 해외 언론도 이번 사태를 이커머스의 성장뿐 아니라 차입에 의존한 사모펀드 인수와 그 과정에서 노동자·소상공인이 떠안는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했다. 기업회생의 본래 목적은 채권..
최근 경찰 고위직 인사와 경찰청장 공석,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전·현직 경찰 지휘부 기소, 공소취소 논란, 대규모 청년 지원정책 등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물론 각각의 사건은 성격이 다르고, 의혹과 혐의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특히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 지휘부의 행위 역시 검찰의 기소 내용과 피고인 측의 반론을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권한을 가진 기관이 국민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하고 책임을 지느냐라는 문제다.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단순히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국민의 신뢰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역사적으로 워터게이트 사건도..
최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 지휘부 인사들이 일선의 병합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분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직의 과오와 비판을 피하기 위한 지휘였다고 의심하지만,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측은 보안과 철저한 수사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지시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유죄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던지는 더 큰 문제는 수사기관이 조직의 명예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실체적 진실과 국민의 안전을 우선할 수 있는가이다. 경찰 지휘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권한이 조직 보호를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경찰학자와 법학자들도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켄트..
이재명 대통령은 종부세 개편안 일부를 완화한 것을 두고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이 부정의인가”라며 비판을 반박했다. 중저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연간 세 부담 증가 한도도 200%가 아닌 150%로 유지한 것은 국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정책을 상황에 따라 수정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책을 바꿨느냐가 아니라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강한 세제안을 제시했느냐에 있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재산과 주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만으로도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매도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가격 상승과 주거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세금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개인의 과거 행적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과 정치적 책임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창당 직후 남편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월급 3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관련 회의 참석자가 부부 두 사람으로 기재됐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다만 당시 인사와 급여 지급이 법이나 당규를 위반했는지는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법적 처벌 여부만이 아니다. 정당은 국민의 세금과 정치자금이 연결되는 공적 조직인 만큼, 가족을 주요 당직에 앉혔다는 의혹 자체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특히 성평등과 공정을 담당할 장관 후보자라면 사적인 관계와 공적 권한을 엄격하게 구분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준연동형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정치후원금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인의 청탁 문자를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고, 이후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졌다. 또 신약 업체 측에서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려 한 정황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다만 실제 금전 전달과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신속 처리를 요청한 것이 단순한 민원 전달인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였는지는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다. 식약처는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신속하게 처리하던 상황이었다는 입장이어서, 승인 속도만으로 특혜를 단정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수정 논란에 대해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다”며 강남 집값 급락의 원인을 살펴보라고 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세 부담 상한도 200%가 아닌 150%로 유지했다. 대통령의 설명처럼 세율과 공제한도는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정책선택이다. 그러나 시장은 정치적 의도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제 비용에 반응한다. 실제 세제개편 발표 뒤 강남3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는 보도도 있다. 경제학자와 OECD의 분석도 부동산 세제가 만능 해법은 아니라고 본다. OECD는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이 오히려 주택가격을 높이고 자산 격차를 키울 수 있으며, 세제만으로 주거..
대한축구협회가 스페인 출신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을 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모레노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수석코치로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대표팀에서 일했고, 스페인 대표팀 감독대행 시절 유로 본선 진출을 이끌었다. 반면 AS모나코·그라나다·FC소치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도 있어 이번 선임은 결국 경기력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이번 선임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공개채용이라는 절차다. 로이터 등 해외 언론도 한국이 처음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외국인 감독을 선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스페인 언론 역시 모레노의 한국행을 예상 밖의 복귀로 평가하면서 과거 클럽 성적을 함께 거론했다.하지만 외국인 감독 선임이 반복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생각해볼 문제다. 스포츠 연구에서도 외국인 감독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강남 아파트의 ‘저가 전세’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처남과 관련된 전대차 방식으로 도곡렉슬 43평형에 보증금 3억5천만원과 월세 80만원을 내고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세 시세는 12억~2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현재 제기된 의혹이며, 후보자 측은 장모의 권유로 처남과 함께 살게 된 것이고 세무상 쟁점은 인지해 정리하겠다고 해명했다. 핵심은 단순히 ‘싼 전세를 얻었느냐’가 아니다. 법률가라면 일반 국민보다 세금과 재산거래의 법적 구조를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 과정이 적법했는지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대법관은 법률의 최종적 의미를 판단하는 자리인 만큼 높은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중 통화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확장재정과 유동성 공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출범 후 첫 9개월 동안 광의의 통화량(M2)이 158조 원 증가했으며, 일부 분석에서는 월평균 증가 규모가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물론 통화량 증가를 모두 정부가 ‘돈을 풀었기 때문’이라고 단순화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M2는 정부 재정뿐 아니라 은행의 대출, 예금 등 금융기관의 신용 창출과 여러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량 증가와 집값·환율 상승 사이의 관계 역시 다른 변수들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그럼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이 반복된다면 부작용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
네팔을 덮친 대규모 홍수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네팔 재난당국에 따르면 9월 2일 기준 사망자는 1,003명, 실종자는 3,916명으로 집계됐으며, 산사태와 도로·교량 유실로 구조와 수색에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라수와 지역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도 실종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해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재난은 인명 피해뿐 아니라 수력발전·에너지 시설 12곳, 교량 32개, 도로 약 40㎞가 파손되는 등 국가 기반시설에도 큰 피해를 남겼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네팔 피해 주민들을 위해 70만 달러, 약 9억6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한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26년 9월 2일 이집트 국빈방문은 단순한 양국 친선 외교를 넘어 미·중 경쟁이 중동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시 주석은 이집트 정상회담에서 외부 세력의 중동 개입에 반대하고, 역내 국가들이 대화를 통해 안보 문제를 해결하며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 시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 주석은 이집트 방문 직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중동의 핵심 국가인 이집트를 찾았다. 더욱이 9월 중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외교적 메시지는 더욱 선명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힘을 앞세워 국제질서를 주도하려는 모습을 강하게 보일수록 중국 역시 이에 맞서 영향력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