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복잡하다. 가족 관련 의혹을 해명하며 눈물을 보인 김 후보자를 여당은 감싸고, 야당에서는 이를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정치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진심은 눈물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가 증명한다. 더 아쉬운 것은 여야의 모습이다. 김동아 의원의 거친 발언에 주진우 의원이 맞받아치며 고성이 오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의혹을 검증해야 할 청문회가 어느 순간 서로 물고 뜯는 정치판으로 변했다. 국민 눈에는 진실을 찾는 국회라기보다 어른들이 벌이는 개망나니 같은 정치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다. 제넨셀 관련 의혹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자는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다고 설명하고, 야권은 청탁 의혹을 제기한다. 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내 비판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하다”며 당내에 경고장을 던졌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검찰개혁 관련 비판에도 공개적으로 설명을 요구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청년의 눈에는 조금 다른 질문이 떠오른다. 지금 정부와 여당에 필요한 것은 비판자를 찾는 일일까, 아니면 국민이 왜 불안해하는지 먼저 돌아보는 일일까.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고 민생과 인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다면, 그 원인을 외부나 내부의 ‘흔들기’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정치에서 비판은 적이 아니다. 오히려 집권세력에게는 중요한 경고음이다. 대통령의 정책과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당 내부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고치는 것이 책임정치다. 이를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후보자를 옹호하자 추미애 경기지사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런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다시 대통령 방어에 나섰다. 한쪽에서는 개혁 후퇴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내부 분열을 경계한다. 집권 여당의 모습이 국민에게는 복잡한 정치 드라마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8%까지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63.3%를 기록했다. 특히 20대에서 10.2%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이 정치권에 보내는 신호는 간단하다. “말보다 결과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쟁점도 가볍지..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정치권의 관심이 한동훈 의원에게 쏠리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한동훈 의원이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민주당과의 충돌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동훈 의원은 최근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비판을 두고 “혼자 200명과 싸우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하루 SNS 5000개라도 쓰겠다는 발언도 내놓았다. 정치적 수사이지만, 그만큼 자신이 여권과 정면으로 맞서는 야권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비판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것이 한동훈의 정치적 영향력이 이미 대통령과 대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권한과 책임의 크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9월 13일 한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놓고 민주당과 맞서며 “혼자 200명과 싸운다”고 주장했고, 하루 SNS 5000개라도 쓰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냈다. 민주당도 김민석 대표와 여러 의원·대변인을 통해 한 의원의 폭로 방식과 자료 취득 경위 등을 비판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집단적 비판이 정치적으로는 역설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한동훈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계속될수록 오히려 국민의 관심은 “왜 민주당이 한동훈을 이렇게 강하게 견제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동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곧 한동훈의 정치적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거 검사·법무부 장관 시절 형성된 강경한 이미지와 정치적 논란도 여전히 평..
권력은 사람을 끌어올린다. 그러나 한 사람의 논란은 가족을 넘어 대통령과 정권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출세의 욕망보다 공직자의 공적 책임,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 책임이다. 먼저 사실과 의혹은 구분해야 한다. 신약 임상시험 과정에서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현재 확인이 필요한 의혹이다. 반면 자녀 교육을 위해 실제 거주와 다른 주민등록을 했다는 문제는 후보자 측이 교육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확인된 사실이다. 문제는 청년들의 시선이다. 입시와 취업에서 스펙 하나, 점수 하나를 위해 경쟁하는 청년들에게 교육을 위한 주소지 문제는 “왜 누구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가”라는 불공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과는 필요하지만, 사과만으로 공직 적격성에 ..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실용과 민생’을 외쳤지만 국민이 이제 보는 것은 말보다 행동이다. 인사 논란과 정치적 공방이 반복되면서 “말은 개혁인데 행동은 정략적”이라는 불신도 커지고 있다.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를 비롯한 인사 논란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검증 시스템을 돌아보게 한다.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역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검증 자체를 피할 이유는 없다. 누구는 사퇴하고 누구는 보호받는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원칙은 흔들린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권을 방어하는 논리가 아니라 국정에 대한 책임이다. 민생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먼저 계산한다면 집권여당은 국정을 운영하는 곳인지, 여론조사에 반응하는 곳인지 묻게 된다. 야당 장동혁 대표도 자유롭지 않다. 여당..
정권의 위기는 거창한 사건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때로는 인사 하나를 끝까지 감싸는 순간 시작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자진 사퇴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왜 호미로 막을 걸 불도저로 막느냐”며 인사검증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를 오래 끌수록 대통령에게 부담이 돌아온다는 단순한 정치 상식이다. 그런데 이제 관심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쏠린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주식 관련 의혹, 가족 인건비 문제 등이 제기된 만큼 핵심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가능한가다. 의혹은 의혹으로 검증해야 하지만,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조건 감싸는 것 역시 위험하다. 진중권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집권 초기부터 지..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MBS)의 진짜 시험대는 왕궁이 아니라 전장이다. 사우디는 돈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다. F-15, 패트리엇 등 서방의 첨단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였고 막대한 국방비도 투입했다. 그런데 예멘전과 2019년 석유시설 드론 공격은 한 가지 현실을 보여줬다. 비싼 무기를 많이 가진 것과 실제로 전쟁을 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더구나 사우디 주변의 전장은 복잡하다. 호르무즈에서는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고,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에서는 산악지대에 있는 후티의 위협이 이어진다. 해상 운송로가 동시에 흔들리면 석유값과 보험료, 물류비가 오르고 결국 그 부담은 서울의 주유소와 청년들의 생활비에도 돌아온다. 중동전쟁이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이유다. MBS..
용혜인은 사퇴했다. 그런데 김민석 대표는 곧바로 “진보세력과 연대와 정치개혁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정치가 참 신기하다. 후보는 내려왔는데 연대는 올라간다. 김승원 후보는 더 복잡하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방어하고, 김민석 대표는 ‘한동훈 게이트’까지 꺼냈다. 물론 자료 유출 문제도 밝혀야 한다. 하지만 국민이 묻는 것은 따로 있다. “그래서 후보 검증은 누가 했습니까?” 여기서 김민석 대표의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 여당 대표라면 야당 공격을 받아치는 것보다 먼저 인사검증의 허점을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검찰 대 반검찰’ 구도로 바꾸면 정치가 너무 편해진다. 질문이 들어오면 답하는 대신 질문자를 조사하면 되기 때문이다. 용혜인에게는 사퇴를 요구하고, ..
1950년대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했다. 산업시설은 부족했고 국민소득도 낮았다. 그런데 불과 70여 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수출 중심의 산업화와 교육 투자,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거쳐 한국은 OECD 회원국이 됐고 G20 정상회의도 개최했다. 상징적인 사건이 2021년 찾아왔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했다. UNCTAD 설립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한 첫 사례였다. 전쟁과 가난을 경험했던 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요 국가로 올라선 것이다. 성장의 속도도 놀랍다. 1960~70년대에는 섬유·철강·조선·자동차 산업이 성장했고, 이후 반도체와 정보통신이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2000년대 이후에는 K팝·영화·드라마·게임..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다”며 과격한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고,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다. 원칙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문제는 말보다 결과다.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능해도 기용하면 실패한다”고 말했듯, 이제 국민은 인사와 정책에서 실제 기준이 지켜지는지를 본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반복한다고 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청년에게 개혁은 검찰개혁 구호보다 일자리, 집값, 월세, 세금과 공정한 경쟁에서 먼저 체감된다.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다.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선출된 뒤 정치권의 관심은 ‘명심이 누구에게 있었느냐’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관계를 만들 것이냐로 옮겨갔다. 이 ..
“한국 경제가 위기다.” 요즘 이런 말이 넘쳐난다.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다고 한국 경제가 당장 무너진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다. 반도체와 AI, 자동차와 조선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산업도 있고 성장 전망도 개선되고 있다.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는데 청년의 삶은 왜 팍팍하냐는 것이다. 청년에게 GDP 3% 성장은 별로 실감나지 않는다. 취업공고를 열어보면 경쟁자는 넘치고, 취업해 월급을 받아도 월세·관리비·식비·통신비·교통비·대출 상환액이 줄줄이 빠져나간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다고 치자. 세금을 떼고 월세 70만 원, 생활비와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대출 등을 내고 나면 미래를 위해 남길 돈은 생각보다 적다. 집을 사는 것은 더 먼 이야기다. 청약 경쟁..
“청약 경쟁률 51대 1.” 숫자만 보면 당첨만 되면 로또처럼 보인다. 그런데 분당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은 달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더샵 분당센트로’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5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일반분양과 특별공급을 합친 84가구 가운데 50가구가 계약하지 않았다. 당첨자의 약 60%가 계약을 포기한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가격이다. 전용 84㎡의 최고 분양가는 21억 8,000만원에 달했다. 인근 단지의 같은 면적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6억원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분당 신축’이라는 희소성이 청약 단계에서는 사람을 끌어모았지만, 막상 계약서를 앞에 놓으니 가격이 현실적인 장벽으로 다가온 것이다. 대출 규제도 무시하기 어렵다. 집값이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