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체제 15년은 ‘공포 정치’와 ‘충성 경쟁’의 역사로 평가된다.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젊은 지도자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군부와 당 조직을 반복적으로 재편했다. 2012년에는 북한군 총참모장 리영호가 전격 해임됐고, 2015년에는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이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군 고위층 인사 교체는 계속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김정은이 군부의 독자 세력화를 막고 당 중심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엘리트 통제 전략’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이런 숙청의 흐름 속에서도 예외적으로 자리를 지킨 인물이 있다. 군수동원 분야를 담당한 서홍찬이다. 북한에서 군수 분야는 단순한 보급 업무가 아니라 석유·식량·생산시설·전시 동원 체계를 관리하는 핵심 영역이다. 경제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는 발언이 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 중이며 미군의 탄약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낙관론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트럼프식 외교의 특징은 강한 메시지와 빠른 해결을 강조하는 것이다. 2016년 대선 당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그는 취임 후 2018년 이란 핵합의(JCPOA) 탈퇴, 2020년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제거 등 강경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중동 갈등은 단순한 압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구조를 보여줬다. 역사적으로도 전쟁 종료를 장담한 지도자들의 예측이 빗나간 사례는 많다. 미국은 1960년대 베트남전에서 조기 승리를 예상했지만 장기전에 ..
롯데그룹의 역사는 한국과 일본을 연결한 대표적인 기업 성장 사례다. 창업주 신격호 회장은 1948년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1967년 한국 롯데를 설립하며 식품·유통·관광 산업을 확장했다. 그의 경영 철학은 장기 투자, 안정적 성장, 현장 중심 관리로 평가받았으며 작은 사업을 대기업으로 키운 ‘축적의 경영’으로 불렸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롯데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 2015년 발생한 롯데 경영권 분쟁은 일본과 한국 롯데의 복잡한 지배구조 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후 신동빈 체제가 자리 잡으며 롯데는 글로벌 사업 확대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기업 경영의 방향성과 프로야구단 운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 자이언츠는 오랜 역사와 열성적인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제출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법무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은 후속 인선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단순한 장관 교체에 그치지 않는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가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는 권력분립을 강조하면서 한 권력에 권한이 집중될 경우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역시 행정부 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체계를 압박할 때 민주주의의 제도적 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한국에서도 과거 정권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에 섰다. 핵심은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과세 강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을 주거 목적이 아닌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는 행태를 줄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초고가 주택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주택의 공공성과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세금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 금리, 인구 구조, 지역 경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국민의힘이 선거 관리 문제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나서며 정치적 돌파구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쌍둥이 투표구’ 등 통계적 이상 현상을 근거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만큼, 제기된 의혹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명확히 검증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선관위 문제를 당의 위기를 돌파할 마지막 수단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선거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도 개선과 객관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를 정치적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만 활용한다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외부 문제 제기보다 더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윤리위..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약 4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요구하면서 한국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과 증시 신뢰 문제가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동시에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과 정책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해외 평가까지 나오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기업이 시장에 “현재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며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업들이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당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활용해 왔다. Apple, Microsoft 등 글로벌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을 주주환원에 활용하며 투자자 신뢰를 쌓았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과거 성장 중심 경영과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자사주 활용 방식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
최근 군 내부에서 미군 무인기 오인 대응, 총기 관리 사고, 경계태세 논란이 잇따르면서 대한민국 군의 지휘체계와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이를 특정 역사 속 군대와 동일시하거나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대 중국의 《손자병법》은 "승패는 병력보다 지휘와 기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송나라 말기와 청나라 말기에는 군 내부의 부패와 지휘체계 붕괴가 국가 쇠퇴를 가속화했다. 현대사에서는 1940년대 중국 국민정부의 군대가 부패, 보급 실패, 지휘 혼선 등 구조적 문제를 겪으며 전투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이는 단순히 정권 하나의 문..
개헌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주장은 법적으로는 별개의 문제다. 개헌은 헌법상 권력구조와 국가 운영체계를 바꾸는 문제이고, 공소취소는 개별 형사사건의 소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사안을 곧바로 하나의 정치적 거래로 연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시간표라는 관점에서는 묘하게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개헌이 본격화되면 대통령제의 권한, 임기, 국회의 역할 등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의 최대 의제가 된다. 동시에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이나 사법 리스크가 정치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면, 개헌 논의 자체가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결코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소취소론까지 등장하면..
최근 국내 정치가 특검 수사와 사법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다시 거칠어지고 있다. 내란특검이 2차 특검의 ‘반란죄’ 수사에 대해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정치권에서는 특검과 사법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여권이 특정 사건과 판결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에 강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은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데 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권력분립을 강조한 것도 특정 권력이 국가의 모든 판단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한국의 과거 사법농단 논란 역시..
최근 한미 외교와 안보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국내 정치권의 공방도 거칠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13차례 만났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대통령과 국내 대표 기업 총수가 자주 만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반도체·AI·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특히 미국과의 통상 및 공급망 협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와 삼성의 긴밀한 소통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기업의 해외 투자와 일자리, 수출 경쟁력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기업인을 만나는 것은 경제외교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횟수와 정치적 메시지의 일관성이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그동안 재벌 중심 경제구조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해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일부와 연락이 두절됐다. 현지에 고립됐던 다른 한국인들은 대피해 안전이 확인됐으며, 네팔 당국은 군과 경찰 등을 투입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재난은 네팔의 지리적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자리한 네팔은 급경사의 지형과 집중호우, 산사태, 하천 범람 등에 취약하다. 특히 우기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악지역의 도로와 교량, 통신시설이 동시에 끊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네팔의 역사에서도 자연환경은 국가와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중징계와 지역위원장 교체 등 당내 인사권을 활용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장 대표가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 자기 세력을 확대해 내년 전당대회에서 다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당내 중진들의 계산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중진들 사이에서는 장 대표 체제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조용히 버티면서 내년 2월까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기류가 있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 장 대표가 스스로 정치적 부담을 키우도록 두자는 전략이다. 그런데 장 대표가 오히려 자기 편을 늘리고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대표가 인사권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누적돼 온 갈등이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당 안팎의 논쟁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유시민은 민주당 전당대회와 여권의 권력 운영 방식 등을 두고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특히 강훈식 실장의 정치적 행보와 발언을 겨냥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단순한 개인 간 의견 충돌을 넘어 여권 내부의 노선 갈등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을 객관적으로 보면 핵심은 유시민 개인의 발언 자체보다 민주당 내부에 서로 다른 정치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권력 운영과 당의 방향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커질 경우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그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