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위기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이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일방적이고 신속한 선포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정치적 실책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내려진 비상계엄 결정은 민주적 통치 원칙과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다. 예수가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은 겸손과 소통의 상징이었으나, 윤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태도로 국민과의 소통을 차단하며 거리를 가져, 국민 불신을 키운 대표적 사례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책임을 회피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갑작스레 변경한 시도는 계엄 해제 논의를 방해한 것으로 해석되며, 리더십 부재와 국민 무시..
나라를 지키는 군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행사도, 정치적 구호도 아닌 빈틈없는 경계와 책임지는 지휘관이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안보의 모습을 보면 국민의 마음에 찬바람이 분다. 지난달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무단으로 넘어 최전방 GOP 철책의 감지 장비를 훼손했다. 군은 처음에는 산나물을 채취하러 온 민간인으로 추정했고, 철책 경보가 울렸을 때는 동물이 센서를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사람은 산나물 캐러 왔다고 하고, 철책은 동물이 끊었다고 하니 군의 상상력만큼은 참으로 풍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초 발견부터 신병 확보까지 27시간 넘게 걸렸다는 사실이다. 1,100명이 넘는 병력을 투입하고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경계체계와 지휘보..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자유와 법치, 권력분립을 자랑해 온 나라였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그 오랜 자존심과 권위를 스스로 흔들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외교와 경제를 뒤흔들고, 언론을 적으로 돌리며, 의회마저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를 요구하는 모습은 자유민주주의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됐다. 이제 백악관에서 악수하고 사진 한 장 찍었다고 외교가 끝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정상 간 친분과 아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이른바 '플래터리 외교'도 한계에 부딪혔다. 미국의 외교는 대통령 한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의회와 국민의 동의를 함께 얻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이것은 중요한 숙..
주식시장은 희망을 먹고 자라지만, 정치인의 호언장담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최근 국내 증시가 이른바 ‘검은 금요일’을 맞으며 투자자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혔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이른바 ‘블루 쓰나미’ 충격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중심의 한국 증시는 크게 흔들렸다. 불과 4개월 사이 시가총액 3,270조 원이 증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더욱 눈길을 끈 것은 국민연금의 움직임이었다. 과거 관세 충격 때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였지만, 이번에는 외국인이 2,626억 원을 순매도하는 동안 국민연금의 순매수는 고작 290억 원에 그쳤다. 국민연금이 언제나 주가를 떠받치는 소방수가 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의 역할과 시장 안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
정치권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벌어졌다. 정치적 앙숙으로 불리는 한동훈과 조국이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나란히 문제를 제기했다. 서로 다른 정치적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면, 그 자체로 한번쯤 귀 기울일 일이다. 논란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 놓고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에게는 다시 수사권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자신들이 추진하는 특검에서는 그 원칙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칙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였던가. 조국조차 구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위법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와 공소청 검사들까지 우려를 표명했다. 여야의 진영 논리를 떠나 법률의 일관성과 사..
정치에는 참 재미있는 별명이 많다. 과거 ‘만사형통’이 권력 실세를 빗댄 말이었다면, 요즘은 ‘만사현통’이라는 풍자까지 등장했다. 모든 길이 김현지 실장에게 통한다는 뜻이다. 웃자고 만든 말이지만 웃음 뒤에는 권력의 인사 시스템을 향한 국민의 씁쓸한 의문이 숨어 있다. 성남시장 시절 대량 문자 사건으로 김 실장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 최근 대통령실 인사 메시지에 등장한 ‘현지 누나’라는 표현도 논란을 키웠다.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 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이다. 정치가 추리소설은 아니지 않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사퇴한 데 이어, 이번에는 판·검사 경력이 없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후임 후보자로 지명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
아침 소변에 거품이 많으면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먹으면 좋아질까”를 생각한다. 레몬물, 사과, 베리류 같은 건강식품 이야기도 그래서 쉽게 퍼진다. 그러나 신장 건강에서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음식의 이름이 아니라 “왜 거품이 계속 생기는가”이다. 거품뇨가 반복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지는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으며, 미국 국립신장재단도 지속적인 거품뇨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레몬은 분명 좋은 식품이 될 수 있다. 특히 레몬과 같은 감귤류에는 구연산(citrate)이 들어 있어 소변 속 결정이 결석으로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 NIDDK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레몬에이드 등 감귤류 음료가 일부 신장결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중요..
트럼프 대통령이 CNN·MS NOW·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제한하자 미국 연방법원은 9월 24일 기자들의 출입을 복원하도록 14일간의 임시제한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와 적법절차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본안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임시적 구제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개인에 대한 찬반이 아니다. 대통령도 법의 통제를 받는가라는 민주주의의 오래된 질문이다. 백악관은 언론 접근을 특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부여된 취재 자격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제한할 수 있는지가 헌법적 쟁점이라고 봤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하지만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독립적인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며, 상..
대한민국 정치가 또 하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168명 중 167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문제는 법안의 명분보다 수사 대상과 권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구조에 있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6개나 포함됐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이다. 과거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그 수사의 결과가 현직 대통령 자신의 재판과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더욱 엄격하게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세계 패권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다.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두 차례 세계대전,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의 출범은 미국을 세계 경제와 금융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21세기 중국의 부상으로 국제질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과 1979년 미중 수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을 세계 제조업의 중심으로 성장시켰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희토류는 이제 단순한 거래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 됐다. 국제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빗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경고했다. 신흥국의 부상이 기존 패권국의 두려움을 자극하면 충돌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반면 조지프 나이는 ..
나라의 경제성적표에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찍혔다. 반도체 수출은 호황이고 인공지능(AI) 열풍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국가의 곳간은 넉넉해졌다는데 서민의 지갑은 왜 갈수록 얇아지는가. 경제에도 웃는 사람과 한숨 쉬는 사람이 따로 있는 모양이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 1,166억 달러를 기록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수출을 끌어올렸다. 분명 자랑스러운 성과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가 국민의 소득 증가나 생활의 안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나라의 성적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살림살이까지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일본은 수출 호황과 제조업 경쟁력을 자랑했지만, 자산 거품이 꺼진 뒤 장기 침체를 겪었다. 중..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 101일 만에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의 초기 대응과 사건 종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참담함을 표하며 조사와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은 대통령의 분노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가 더 궁금하다. 국가의 책임은 질책하는 마이크 앞에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도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현장에서는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10월 2일부터 29일까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는 1만 2,465건으로, 올해 상반기 월평균보다 13% 이상 늘었다. 추가 증거를 경찰과 공소청에 따로 제출..
세계는 지금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와 측근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 방침을 밝히며 권력 견제에 나섰다. 프랑스에서는 치솟는 생활비와 공공서비스 악화에 항의해 6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거리로 나섰다. 국가와 정치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선거를 넘어 거리에서도 목소리를 내게 된다.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당의 자정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신앙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 사과는 책임의 출발점이지만,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객..
세계 경제가 다시 거센 파도에 휩싸였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의 약진으로 이른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자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가 금융시장과 글로벌 산업에 충격을 주고 있다. 11월 6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5,000선이 무너질 정도로 급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 기업들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미국 나스닥 역시 기술주 투매로 급락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충격의 배경에는 단순한 선거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가능성, 인공지능(AI) 산업의 과도한 투자에 대한 우려, 기술기업의 수익성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AI 혁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던 반도체와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정책 변화 가능성 앞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