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의혹 재점화와 민주당의 이중잣대, 정의는 진영보다 높아야 한다 정치가 진실을 추구하는 순간, 의혹은 검증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치가 지지층의 환호를 얻기 위해 의혹을 반복한다면 검증은 어느새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 관련 의혹 재수사 요구를 두고 ‘배고픈 개가 빈 그릇을 핥는 것’이라고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경찰이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재수사를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공세라고 단정..
국무회의 생중계는 투명한 국정을 위한 수단이지, 대통령의 권위를 과시하는 무대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가 장관들의 발언을 막는다는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못 할 말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이 주목해야 할 것은 생중계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 앞에서 장관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국무회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반대 의견을 삼킨다면, 생중계는 소통의 창이 아니라 권력의 일방통행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전락할 수 있다. 상사의 말에 공개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조직문화는 공직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충성 경쟁이 아..
특별검사는 권력을 감시하고 의혹의 진실을 밝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법정에서조차 기본적인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면, 국민은 그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부터 물을 수밖에 없다. 정의를 내세운다고 모든 과정이 정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두고 재판부가 증거목록과 공소사실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다른 사건에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필수 요건인 폭행·협박 내용이 공소장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권남용죄의 적용 법조항,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범죄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수사기록 제공이 늦어져 첫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례도 보도됐다. 물론 재판부의 지적만..
순직 소방관의 희생 앞에서 정치인의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기 위해 가장 먼저 들어갔던 소방관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남겨진 가족에게는 일곱 살 어린 딸이 있다. 아빠를 기다릴 어린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희생된 소방관의 죽음은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책임의 문제다. 그런데 순직 소방관을 둘러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과 논란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추 지사는 과거 소방관의 헌신과 관련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뒤 빈소를 찾아 사과하면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됐다. 추 지사는 소방관의 헌신을 가볍게 여기려는 뜻은 아니었다며 거듭 사과했다. 문제는 사과의 형식이 ..
이재명 정부, 이념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과 책임이다 1. 역사가 보여준 좌우의 의미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의회에서 혁명파는 좌측, 왕정 지지파는 우측에 자리했다. 좌파와 우파라는 정치적 용어의 역사적 출발점이다. 1917년 러시아혁명, 1949년 중국 공산정권 수립, 1950년 한국전쟁은 이념이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줬다. 일본과 유럽 역시 전후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의 경쟁 속에서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했다.그러나 좌파와 우파의 구분만으로 정치인의 자격을 판단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이념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 법치와 책임이다. 2. ‘진보’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실체이재명 대통령의 ‘좌아하게’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말실수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언어..
정치가 시끄러울수록 필요한 것은 확성기가 아니라 돋보기다. 대선에서 한배를 탔던 추미애·정청래·조국·김어준·유시민이 이재명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모습은 범여권의 균열을 보여준다. 검찰개혁 노선, 당권 경쟁, 독자 세력화, 차기 대권 구상 등 배경은 제각각이다. 동지라는 이름은 같아도 권력을 바라보는 계산까지 같을 수는 없다. 정치학자 로버트 미헬스는 정당 조직에서 권력이 소수 지도부에 집중되는 경향을 분석했다. 그의 이론을 오늘의 여권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정치연합이 공동의 목표보다 지도부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에 빠질 때 갈등이 커진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 사이의 간극은 단순한 인물 갈등이 아니라 권력과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문제다. 역사도 경고한..
경제성장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우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강조한다. 그러나 투자를 늘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만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성장의 과실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이것이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출발점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는 기업의 자금조달과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주가 상승의 혜택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 자산이 없는 청년과 서민에게 증시는 여전히 먼 이야기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집값 상승은 보유자에게 자산 증식의 기회지만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높인다. 시장의 활황을 국민경제 전체의 성공으로 ..
정치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의혹만으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권력에 대한 감시는 민주주의의 의무다. 그러나 그 감시가 사실과 증거를 넘어 정치적 공격으로 변질된다면, 정의를 내세운 정치가 오히려 정의를 훼손하는 모순에 빠진다. 한동훈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이 다시 정치권의 논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 관련 수사에 개입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2023년 12월 관련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허위 자료 제출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주목할 대목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판단이다. 조선일보 사설에 따르면 MIT는 관련 의혹을 검토한 뒤 한 의원 딸의 입학 ..
사법부는 정권의 하부 기관이 아니며, 법원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정치권의 압박과 탄핵 위협에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정파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 종합특검의 수사 역량 논란, 중대범죄수사청장 취임 절차를 둘러싼 우려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되묻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탄핵 제도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이지,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다. 탄핵 사유와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법부 독립을 위축시키고..
불길 속으로 가장 먼저 들어간 소방관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뛰어든 소방관의 순직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의 안전 책임을 되묻게 하는 사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직 소식에 참담한 마음을 표하며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애도의 말만이 아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현장 대원들을 국가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3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과 책임은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렇지만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별개로,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장비와 인력, 교육과 대응체계가 충분했는지는 국가가 상..
정치는 상대방의 실수로 얻는 점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해 얻는 신뢰로 평가받아야 한다. 야당이 여당의 실정으로 지지율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정치적 능력이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직시해야 할 현실이 바로 이것이다. 중앙일보가 인용한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1.3%, 민주당은 35.5%였다. 그러나 이 수치를 국민의힘의 성공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야당으로 이동한 반사이익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이 국민의힘을 잘해서 지지하는 것인지, 민주당이 싫어서 선택하는 것인지부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 다수 의원의 정치가 국민의 삶보다 당의 생존과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다. 권력..
정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받는다. 공정과 법치를 외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국정 운영의 원칙과 실제 정치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신천지의 집단 가입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가운데, 민주당은 처리 방안에 대해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되고 관련 발언까지 나왔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당내 갈등과 지지율을 의식해 판단을 미룬다는 인상을 준다면 공정의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교분리 원칙의 선택..
국민연금은 정부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자금도, 주가를 떠받치는 정책 수단도 아니다. 국민이 노후를 위해 평생 납부한 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코스피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시장 대응 능력이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은 정부의 투자정책과 기금 운용 원칙을 되돌아보게 한다. 10월 15일 코스피는 7.57% 급락하며 5600선이 무너졌다. 외국인이 3조6638억원을 순매도하는 동안 연기금의 순매수는 350억원에 그쳤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인공지능(AI) 투자 고점론이 불거지면서 일본과 대만 증시도 하락했지만, 한국 증시의 낙폭은 더욱 컸다. 반도체 편중과 외국인 매도, 시장 수급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운용 원칙이 흔들렸다는 비판이다..
― 주한미군 사령관의 경고를 정치적 반발로 덮을 수는 없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협력 관계가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해 온 안보의 핵심 축이다. 그렇기에 동맹국 지휘관의 발언은 주권이라는 감정적 구호만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군사적 현실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최근 비무장지대(DMZ)의 관할권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남쪽 철책선부터 시작된다는 취지의 발언은 국내에서 영토 주권을 부정한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따라서 주권에 관한 표현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전협정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