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는 참 재미있는 별명이 많다. 과거 ‘만사형통’이 권력 실세를 빗댄 말이었다면, 요즘은 ‘만사현통’이라는 풍자까지 등장했다. 모든 길이 김현지 실장에게 통한다는 뜻이다. 웃자고 만든 말이지만 웃음 뒤에는 권력의 인사 시스템을 향한 국민의 씁쓸한 의문이 숨어 있다. 성남시장 시절 대량 문자 사건으로 김 실장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 최근 대통령실 인사 메시지에 등장한 ‘현지 누나’라는 표현도 논란을 키웠다.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 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이다. 정치가 추리소설은 아니지 않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사퇴한 데 이어, 이번에는 판·검사 경력이 없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후임 후보자로 지명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
아침 소변에 거품이 많으면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먹으면 좋아질까”를 생각한다. 레몬물, 사과, 베리류 같은 건강식품 이야기도 그래서 쉽게 퍼진다. 그러나 신장 건강에서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음식의 이름이 아니라 “왜 거품이 계속 생기는가”이다. 거품뇨가 반복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지는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으며, 미국 국립신장재단도 지속적인 거품뇨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레몬은 분명 좋은 식품이 될 수 있다. 특히 레몬과 같은 감귤류에는 구연산(citrate)이 들어 있어 소변 속 결정이 결석으로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 NIDDK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레몬에이드 등 감귤류 음료가 일부 신장결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중요..
트럼프 대통령이 CNN·MS NOW·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제한하자 미국 연방법원은 9월 24일 기자들의 출입을 복원하도록 14일간의 임시제한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와 적법절차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본안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임시적 구제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개인에 대한 찬반이 아니다. 대통령도 법의 통제를 받는가라는 민주주의의 오래된 질문이다. 백악관은 언론 접근을 특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부여된 취재 자격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제한할 수 있는지가 헌법적 쟁점이라고 봤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하지만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독립적인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며, 상..
대한민국 정치가 또 하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168명 중 167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문제는 법안의 명분보다 수사 대상과 권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구조에 있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6개나 포함됐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이다. 과거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그 수사의 결과가 현직 대통령 자신의 재판과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더욱 엄격하게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세계 패권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다.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두 차례 세계대전,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의 출범은 미국을 세계 경제와 금융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21세기 중국의 부상으로 국제질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과 1979년 미중 수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을 세계 제조업의 중심으로 성장시켰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희토류는 이제 단순한 거래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 됐다. 국제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빗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경고했다. 신흥국의 부상이 기존 패권국의 두려움을 자극하면 충돌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반면 조지프 나이는 ..
나라의 경제성적표에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찍혔다. 반도체 수출은 호황이고 인공지능(AI) 열풍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국가의 곳간은 넉넉해졌다는데 서민의 지갑은 왜 갈수록 얇아지는가. 경제에도 웃는 사람과 한숨 쉬는 사람이 따로 있는 모양이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 1,166억 달러를 기록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수출을 끌어올렸다. 분명 자랑스러운 성과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가 국민의 소득 증가나 생활의 안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나라의 성적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살림살이까지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일본은 수출 호황과 제조업 경쟁력을 자랑했지만, 자산 거품이 꺼진 뒤 장기 침체를 겪었다. 중..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 101일 만에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의 초기 대응과 사건 종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참담함을 표하며 조사와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은 대통령의 분노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가 더 궁금하다. 국가의 책임은 질책하는 마이크 앞에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도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현장에서는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10월 2일부터 29일까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는 1만 2,465건으로, 올해 상반기 월평균보다 13% 이상 늘었다. 추가 증거를 경찰과 공소청에 따로 제출..
세계는 지금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와 측근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 방침을 밝히며 권력 견제에 나섰다. 프랑스에서는 치솟는 생활비와 공공서비스 악화에 항의해 6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거리로 나섰다. 국가와 정치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선거를 넘어 거리에서도 목소리를 내게 된다.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당의 자정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신앙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 사과는 책임의 출발점이지만,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객..
세계 경제가 다시 거센 파도에 휩싸였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의 약진으로 이른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자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가 금융시장과 글로벌 산업에 충격을 주고 있다. 11월 6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5,000선이 무너질 정도로 급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 기업들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미국 나스닥 역시 기술주 투매로 급락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충격의 배경에는 단순한 선거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가능성, 인공지능(AI) 산업의 과도한 투자에 대한 우려, 기술기업의 수익성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AI 혁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던 반도체와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정책 변화 가능성 앞에서..
세계가 다시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이며, 이 지역의 긴장은 에너지 가격과 국제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려는 논의도 이러한 국제적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원유 수입의 안정과 국제 해상교통로 보호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군사적 임무 확대는 단순한 외교적 선언이 아니다. 국회의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작전 범위와 지휘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되 불필요한 군사적 위험을 떠안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국내 정치 역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신천지의 정당 가입과 전당대회 개입 의혹은 종교와 정치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공개 사과만으로 논란이..
달걀은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다. 연간 약 6억 개의 달걀을 사용하는 CJ그룹을 향해 세계 75개국 동물보호단체 연합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월 30일 서울 CJ그룹 본사 앞에서 이들은 닭을 철망에 가두는 사육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달걀을 ‘케이지 프리’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산란계 농가에서는 닭 한 마리당 0.05㎡, A4 용지 한 장보다도 좁은 공간에서 사육하는 방식이 이어져 왔다. 닭은 걷고 날개를 펴며 모래 목욕을 하는 기본적인 행동조차 제약받았다. 인간에게는 하루 세 끼가 일상이지만, 닭에게는 평생이 철창 안의 하루하루였던 셈이다. 달걀 생산성은 계산했지만 생명의 존엄성은 계산에서 빠진 것은 아닌가. 물론 식품기업과 농가에도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 사육시..
경제성장률이 올랐다는 뉴스는 반가웠다. 그런데 동네 식당에 들어서니 주말 손님은 두 팀뿐이고, 사장님의 한숨은 매출보다 더 깊었다. 경제는 성장했다는데 지갑은 왜 자꾸 다이어트하는가. 숫자는 웃는데 민생은 울고 있는 현실이다. 2026년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8월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86%로 2013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매출은 줄고 임대료와 인건비, 식재료비와 이자는 쌓였다. 장사는 손님이 해야 하는데 빚이 주인이 된 셈이다. 반도체와 첨단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여도 그 온기가 골목상권까지 저절로 전달되지는 않았다. 소매판매는 7~8월 연속 감소했고, 3분기 민간소비도 전기보다 0.2% 줄었다는 자료가 제시됐다. 수출이라는 엔진은 힘차게 돌아가는데 내수라..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정치는 국민의 걱정을 덜기보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 바쁘다. 안보는 불안하고 집값은 치솟는데, 책임지는 정치는 어디에 있는가. 북한은 서해상으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집속탄두의 위력을 시험했다고 발표했다. 군이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도 국민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안보는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이다. 필요한 정보는 신속히 알리고, 공개가 어렵다면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 가상자산 탈취와 개인정보 유출은 디지털 시대의 불안을 키운다. 기업은 보안을 생존의 투자로 여기고, 정부는 사고가 터진 뒤 해명하기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생의 또 다른 위기는 서울과 수도권의 가파른 집값 상승이다. 집값이 오르면 집을 가진 사람은 자산이..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만, 권력을 잡으면 국민보다 자기편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여권을 둘러싼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과 김민석 대표의 대응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내부 반발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책임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태도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실이다. 눈물과 사과가 의혹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재개발의 속도와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택 공급은 중요하지만 정책의 성패는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과 공정한 절차로 평가받아야 한다. 언론 보도를 잇달아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모습도 우려스럽다. 비판적인 언론은 국정의 적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주의의 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