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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통령 후보 등록의 적법성 문제를 둘러싸고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고소당하면서 선거관리기관의 책임과 헌법적 원칙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임종윤 변호사가 노 전 위원장을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인 측은 이 대통령이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5년 5월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음에도 대통령 후보 등록 과정에서 피선거권 결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19조와 제52조다. 특히 제52조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사실이 발견되..
대한민국 보수정치가 또 하나의 갈림길에 섰다.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를 둘러싸고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진중권 교수 등이 잇따라 목소리를 내면서 당내 권력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복당 문제가 아니다. 보수정당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누구와 함께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생존의 문제다. 진중권 교수는 11월 11일 한동훈을 배제한 보수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복당의 길이 막히면 신당 창당이라는 독자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을 향해 복당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방관자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외면하면 수도권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다. 김종인..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겼다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면허증이 아니다. 권력은 국민이 잠시 맡긴 것이며,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을 바라보면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질서에 어긋나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그것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판결 다음 날 집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사법부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발상은 과연 법치주의와 어울리는가. 법원의 판결은 법률로 다투는 것이지 정치적 압박으로 바꾸는 것이 ..
대한민국은 AI와 반도체로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과 행정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첨단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국가시험 감독은 앞치마를 입히고 스마트기기를 단속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전기차 시대에 우마차를 끌고 고속도로에 나선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2026년 수능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무려 98명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능에 이어 대학 논술시험과 각종 국가자격시험까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의 눈이 더 날카로워지고, 수험생은 앞치마까지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시험장이 공부하는 곳인지 보안검색대인지 헷갈릴 ..
중국 선전은 불과 40여 년 전 작은 어촌에서 세계적인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했다. 그 출발에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과 경제특구 지정, 외국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과감한 국가전략이 있었다. 반면 대한민국 새만금은 1987년 개발 구상 이후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산업과 일자리가 모이는 국제경제 거점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은 33.9㎞의 방조제와 409㎢의 광활한 사업 면적을 갖췄다. 그러나 땅을 확보했다고 도시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이어진 환경 논쟁과 정치적 갈등, 기반 시설 지연, 투자 불확실성이 개발의 발목을 잡아 왔다. 이제는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정치보다 실행하고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추진하는 약 9조 원 규모의 미래산업 투자..
중국 광둥성의 선전(深圳)은 홍콩과 인접한 남부 해안도시로, 2026년 11월 18~19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9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치린산장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열었다. 트럼프는 "우리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선전은 경제도시를 넘어 세계 정치와 외교의 새로운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선전은 광둥성에 속한 부성급 도시로 푸톈구, 뤄후구, 난산구, 옌톈구, 바오안구, 룽강구, 룽화구, 핑산구, 광밍구 등 9개 구와 다펑신구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면적은 약 1,997㎢이며 홍콩과 주강삼각주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으로 국제무역과 물류산업이 발달했다. 선전의 역사는 약 7,0..
2026년 11월 19일, 대한민국 사법부와 정치권의 충돌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일부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판단했지만,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관 12명 중 9명과 3명의 의견이 갈렸다는 사실은 이번 판결이 치열한 법리적 판단의 결과였음을 보여준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은 징역 4년이 확정됐고,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이처럼 사법부는 사건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치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는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조희대 ..
대한민국 정치가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대에 섰다. 2026년 11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등 12개 수사 의혹을 대상으로 최장 200일간 진상 규명에 나선다. 검찰의 권력 남용과 조작 수사가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대통령이 재가한 특검법으로 다시 수사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진실 규명은 필요하지만,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수사는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는 권력이 권력을 견제해야 자유가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 역시 권력 집중을..
권력은 손에 쥐었을 때보다 내려놓을 때 그 품격이 드러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국정 운영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대통령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해외 순방 중 재가했고, 여당은 특검 후보를 찾느라 분주해졌다. 그러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조차 200명 안팎의 검사들이 관여한 17개 사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손사래를 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의를 밝히겠다는 특검이 출발부터 사람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은 어딘가 씁쓸하다. 더욱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라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생명이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누가 수사하느냐가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느냐는 것이다. 권력자가 관련된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한 거리 두기와 투명성이 필요하다. ..
2026년 11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민낯이 드러났다. 정부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겠다고 거듭 경고했지만, 결국 98명이 적발됐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블루투스 이어폰까지 등장했다. 신발 깔창에 휴대전화를 숨기는 기발함까지 보여줬으니, 그 창의력을 공부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적발된 숫자보다 찾아내지 못한 부정행위가 얼마나 많을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시험지를 촬영한 사례와 AI 관련 기기를 이용하려 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독관들은 육안으로 첨단기기를 찾아야 했고, 주변 아파트의 와이파이 신호까지 뒤섞여 제대로 된 탐지조차 어려웠다고 한다. 21세기 AI 시대에 아날로그식 눈썰미로 첨단 부정행위..
제주도는 처음부터 한반도의 행정구역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주라고 부르는 섬에는 과거 독자적인 정치체제와 문화를 발전시킨 탐라국이 있었다. 탐라는 '섬나라'라는 뜻으로, 바다를 통한 교역과 독자적인 생활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해상왕국이었다. 다만 현대적 의미의 국민국가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탐라의 건국은 삼성신화에 등장하는 고을나·양을나·부을나 세 시조의 이야기로 전해진다. 문헌과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탐라의 형성 시기는 기원 전후부터 기원후 5세기 이전으로 추정된다. 제주시 삼성혈은 이 건국신화가 전해지는 대표적인 역사 유적이다. 제주의 역사는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했다. 476년 백제에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신라와 당나라, 일본 등과도 교류했다. 고려 숙종 10년인 ..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또다시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진중권 교수는 특정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수사하는 것은 사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다. 수사 대상은 12개 항목이며, 이 가운데 6개 항목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에 따르면 특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약 380억 5,600만 원이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국민의 혈세다. 논란의 핵심은 특검의 필요성보다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다. 검찰의 ..
국민의힘이 또다시 내홍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이번에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을 바로 세우겠다던 윤리위원회가 오히려 당의 민주적 절차를 흔드는 중심에 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황경성 윤리위원은 윤리위원 7명 중 5명이 장동혁 대표 측근의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외부 인사가 한동훈·배현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수위와 결정문 작성에까지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배현진 1년으로', '대표님과 상의했고요'라는 메시지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다만 장 대표의 직접 지시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윤리위원회는 당 대표의 사적 민원처리 창구가 아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징계 대상보다 징계 과정이 더 큰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윤리의 이름을 빌린 권력의 횡포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재가하면서 11월 19일부터 법률이 공포·시행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잘못된 수사와 권력 남용이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을 둘러싼 논란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특검 수사 대상에 현직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등 자신의 재판과 연결된 사안들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특검 임명 절차에 관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는 과거에도 그랬다. 권력을 잡으면 상대를 심판하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심판받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국민은 정치인들의 끝없는 복수극을 보려고 세금을 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