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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성의 선전(深圳)은 홍콩과 인접한 남부 해안도시로, 2026년 11월 18~19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9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치린산장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열었다. 트럼프는 "우리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선전은 경제도시를 넘어 세계 정치와 외교의 새로운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선전은 광둥성에 속한 부성급 도시로 푸톈구, 뤄후구, 난산구, 옌톈구, 바오안구, 룽강구, 룽화구, 핑산구, 광밍구 등 9개 구와 다펑신구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면적은 약 1,997㎢이며 홍콩과 주강삼각주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으로 국제무역과 물류산업이 발달했다. 선전의 역사는 약 7,0..
2026년 11월 19일, 대한민국 사법부와 정치권의 충돌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일부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판단했지만,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관 12명 중 9명과 3명의 의견이 갈렸다는 사실은 이번 판결이 치열한 법리적 판단의 결과였음을 보여준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은 징역 4년이 확정됐고,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이처럼 사법부는 사건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치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는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조희대 ..
대한민국 정치가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대에 섰다. 2026년 11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등 12개 수사 의혹을 대상으로 최장 200일간 진상 규명에 나선다. 검찰의 권력 남용과 조작 수사가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대통령이 재가한 특검법으로 다시 수사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진실 규명은 필요하지만,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수사는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는 권력이 권력을 견제해야 자유가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 역시 권력 집중을..
권력은 손에 쥐었을 때보다 내려놓을 때 그 품격이 드러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국정 운영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대통령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해외 순방 중 재가했고, 여당은 특검 후보를 찾느라 분주해졌다. 그러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조차 200명 안팎의 검사들이 관여한 17개 사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손사래를 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의를 밝히겠다는 특검이 출발부터 사람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은 어딘가 씁쓸하다. 더욱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라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생명이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누가 수사하느냐가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느냐는 것이다. 권력자가 관련된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한 거리 두기와 투명성이 필요하다. ..
2026년 11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민낯이 드러났다. 정부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겠다고 거듭 경고했지만, 결국 98명이 적발됐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블루투스 이어폰까지 등장했다. 신발 깔창에 휴대전화를 숨기는 기발함까지 보여줬으니, 그 창의력을 공부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적발된 숫자보다 찾아내지 못한 부정행위가 얼마나 많을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시험지를 촬영한 사례와 AI 관련 기기를 이용하려 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독관들은 육안으로 첨단기기를 찾아야 했고, 주변 아파트의 와이파이 신호까지 뒤섞여 제대로 된 탐지조차 어려웠다고 한다. 21세기 AI 시대에 아날로그식 눈썰미로 첨단 부정행위..
제주도는 처음부터 한반도의 행정구역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주라고 부르는 섬에는 과거 독자적인 정치체제와 문화를 발전시킨 탐라국이 있었다. 탐라는 '섬나라'라는 뜻으로, 바다를 통한 교역과 독자적인 생활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해상왕국이었다. 다만 현대적 의미의 국민국가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탐라의 건국은 삼성신화에 등장하는 고을나·양을나·부을나 세 시조의 이야기로 전해진다. 문헌과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탐라의 형성 시기는 기원 전후부터 기원후 5세기 이전으로 추정된다. 제주시 삼성혈은 이 건국신화가 전해지는 대표적인 역사 유적이다. 제주의 역사는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했다. 476년 백제에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신라와 당나라, 일본 등과도 교류했다. 고려 숙종 10년인 ..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또다시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진중권 교수는 특정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수사하는 것은 사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다. 수사 대상은 12개 항목이며, 이 가운데 6개 항목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에 따르면 특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약 380억 5,600만 원이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국민의 혈세다. 논란의 핵심은 특검의 필요성보다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다. 검찰의 ..
국민의힘이 또다시 내홍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이번에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을 바로 세우겠다던 윤리위원회가 오히려 당의 민주적 절차를 흔드는 중심에 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황경성 윤리위원은 윤리위원 7명 중 5명이 장동혁 대표 측근의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외부 인사가 한동훈·배현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수위와 결정문 작성에까지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배현진 1년으로', '대표님과 상의했고요'라는 메시지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다만 장 대표의 직접 지시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윤리위원회는 당 대표의 사적 민원처리 창구가 아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징계 대상보다 징계 과정이 더 큰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윤리의 이름을 빌린 권력의 횡포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재가하면서 11월 19일부터 법률이 공포·시행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잘못된 수사와 권력 남용이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을 둘러싼 논란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특검 수사 대상에 현직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등 자신의 재판과 연결된 사안들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특검 임명 절차에 관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는 과거에도 그랬다. 권력을 잡으면 상대를 심판하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심판받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국민은 정치인들의 끝없는 복수극을 보려고 세금을 내는 ..
세계적인 부와 명성을 거머쥔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에게도 사랑과 가정사는 결코 인공지능처럼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양이다. 빌 게이츠의 이혼과 일론 머스크의 복잡한 결혼사에 이어, 엔비디아의 젠슨 황마저 불륜을 인정하면서 기술 제국의 화려한 외관 뒤에 감춰진 사생활이 세상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명인의 연애 스캔들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움직이는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가 회사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으로의 반도체 우회 공급 의혹과 외국 정보기관의 개입 가능성은 기업의 사생활을 넘어 국가안보와 기술 주권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젠슨 황과 엔비디아는 관련 우려를 부인했지만, 의혹의 진실은 독립적인..
권력은 높아질수록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국민 위에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라는 뜻이었다. 철학자 홉스는 혼란을 막기 위해 강력한 주권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제퍼슨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면 권력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두 사상가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살아 있다.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과거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희생과 용기로 세워졌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는 정당과 선거, 홍보와 행정조직이 커지면서 국민의 뜻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모습도 보인다. 국민은 주권자이지 선거 때만 등장하는 박수부대가 아니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도 동맹의 신뢰 없이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란 전쟁을..
정치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는 책임의 과정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에서 불거진 윤리위원회 징계 개입 의혹을 보면 과연 이 정당이 민주주의와 공정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황경성 국민의힘 윤리위원은 장동혁 대표 측이 한동훈 의원과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 과정에 개입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와 관련해 외부 인사가 윤리위원장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특정 계파를 겨냥한 모욕적 표현과 대표 지원을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독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윤리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용됐다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물론 폭로만으로 조작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
정치는 국민을 위한 책임의 예술이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보면 상식과 원칙이 잠시 외출한 것인지, 아예 퇴근한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은 그 자체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위헌 소지가 제기되는 법안에 국무위원들은 침묵했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헌법적 논란 앞에서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과거 계엄 사태 당시에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외쳤던 정치권이 지금은 자신들에게 불편한 헌법적 논란 앞에서 왜 이토록 조용한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원칙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계산이다. 더욱이 위헌 논란이 커지는데도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존재감이 뚜렷하게..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제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AI에게 물어볼 수 있고, 시험장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부정행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정작 이를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교육 당국의 모습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듯하다. 최근 수능을 앞두고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책이 논란이다. 교육 책임자가 단속에 자신 있느냐는 질문에 나이가 들어 방법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니, 참으로 씁쓸하다. 학생들은 AI를 배우는데 교육을 책임지는 당국은 AI 앞에서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뚜렷한 대책도 없이 수험생끼리 서로 감시하라는 발상이다. 시험 감독관이 해야 할 일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교육인가? 시험장이 무슨 탐정 사무소도 아니고, 옆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