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보도에서는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하루 약 1,000명의 병력을 모집하고 있지만 사상자 증가로 월 약 6,000명씩 병력이 순감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전시 사상자 통계는 출처에 따라 차이가 있어 수치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대규모 추가 동원을 선택할 경우 국내 정치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2022년 동원령 당시 상당수 러시아인이 해외로 이탈하면서 노동력 감소가 발생했던 전례도 있다. 병력뿐 아니라 장비와 지휘관, 훈련시설의 부족 역시 장기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 등 우방국의 군사적 지원을 더욱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드론은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 전쟁의 특징은 값비싼 첨단무기만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드론을 대량 투입하고, 전장에서 얻은 경험을 신속하게 다음 무기와 전술에 반영한다는 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과 한국의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전 경험을 간접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러시아 현지에 파견된 인력이나 군사협력 과정에서 얻는 정보와 기술이 북한의 무기 개발과 운용 방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기술 이전 규모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돈을 들여 장기간 연구하는 것보다 실제 전쟁에서 검증된 경험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이점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겹치면서 정치적·정책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공된 자료를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불안과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2026년 7월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급등과 증시 변동 등 경제 정책의 난관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특히 정부는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정책 점검에 나섰다. 8월 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고, 기존의 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신속한 공급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는 초기의 수요 억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정부가 인정하고 정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다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확정판결 직후 나온 사면 요구를 두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거 검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사업과 방북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던 점과 연결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다.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해당 송금과 뇌물·정치자금 관련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이화영의 유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기 동안 얼마나 많은 권력을 확보하느냐가 아니라 퇴임 이후까지 떳떳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국정을 남기느냐일 것이다. 특히 재임 중 자신의 정치적·사법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성급하게 법을 만들거나, 헌법의 취지를 피해 가는 이른바 ‘꼼수’를 사용한다면 상황은 오히려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의 원칙과 권력분립, 사법부 독립에 배치된다면 헌법적 논란은 물론 역사적 평가까지 피하기 어렵다. 대법관 증원과 사법제도 개편, 개헌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각각의 정책에는 나름의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 대통령의 재임 중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국민적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력..
역사를 왕조와 국가의 연대기로만 보면 인류의 전체 모습은 조각난다. 빅히스토리(Big History)는 약 138억 년 전 우주에서 시작해 지구·생명·인류의 역사까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살핀다. 데이비드 크리스천 등이 발전시킨 이 접근은 천문학·지질학·생물학·역사학을 함께 활용한다. 고대인 역시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물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함무라비(재위 기원전 1792~1750년경) 시대의 법과 왕권이 신적 질서와 연결됐고, 바빌로니아의 《에누마 엘리시》는 우주의 기원을 신들의 질서로 설명했다. 현존 점토판은 당시 우주관이 실제 기록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성경도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의 창조를 서술하며, 인간을 창조세계의 일부이자 책임을 가진 존재로 묘사한다. 이후 그리스의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관련해 “조희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쉽게 물러날 인물이 아니고, 현재 거론되는 탄핵 사유도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또한 여당의 거듭된 탄핵 압박에 대해 “국민 보기에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권이 국민의 판단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 발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 정치권이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경고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절차를 문제 삼으며 사퇴와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고, 야권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성..
역사를 보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단순한 능력보다 사람을 읽는 눈, 인재를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통제하는 힘이었다. 기원전 206~202년 초한전쟁에서 유방은 항우보다 개인적인 무력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소하·장량·한신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천하를 얻었다. 반면 항우는 뛰어난 전투능력에도 의심과 독단으로 인재를 잃었다. 《사기》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흥망의 사례다. 한국 현대사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발견할 수 있다. 박정희는 1961년 이후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수출 중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국가 역량을 집중했다. 그러나 권위주의 통치와 민주주의·인권의 제약이라는 평가도 함께 남겼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측근 중심의 의사결정과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이 겹치면서 결국 탄핵이..
유시민 작가의 최근 거친 비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특정 정치인을 공격해서가 아니다.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권력의 집중과 견제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유시민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권력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릴 경우 공화정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의 표현이 지나치다는 반론도 가능하지만, 비판의 내용까지 모두 ‘독설’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자의 성패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기원전 206~202년 초한전쟁에서 유방은 소하·장량·한신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항우를 꺾었다. 반면 항우는 뛰어난 전투능력에도 인재를 잃고 독단에 빠졌다. 사람을 얻는 능력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흥망을 ..
판교가 수도권의 대표적인 첨단산업 중심지로 성장한 것은 단순히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좋은 입지에 산업, 교통, 기업, 인재가 함께 모이면서 성장의 선순환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김시덕 박사의 분석처럼 판교의 핵심 경쟁력은 주거 중심 신도시가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는 자족형 도시로 설계됐다는 점에 있다.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입지에 IT·소프트웨어·바이오·콘텐츠 등 성장산업이 집적되면서 기업과 인재가 다시 기업을 끌어오는 구조가 형성됐다. 교통망의 발전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신분당선과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강남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판교는 서울과 동떨어진 외곽 신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핵심 생활·산업권으로 자리 잡았다. 돌이켜보면 필자 역시 과거 분당에 살면서 판교를 바라볼 ..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률지원 체계는 오랜 기간 국민 안전을 지탱해 온 핵심 국가 시스템이다. 그런데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수사권을 조정한 뒤 국민 보호 장치는 충분한가”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제공된 보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남게 된다. 문제는 경찰 수사에 이견이 있거나 부실수사가 발생했을 때 일반 국민이 초기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수사 초기 국선변호 지원이 제한적이고, 기존 국선변호인 보수가 건당 30만~40만원 수준에 머물러 업무 확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 황당한 대목은 국선변호를 대안처럼 제시하면서 정..
형사사건을 다루는 국가의 수사·기소 체계가 크게 바뀌는 가운데 검찰의 역할 축소와 경찰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수사기관의 역할 분담과 통제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6대 폐단’으로 지목하며 강력한 경찰개혁을 예고했다.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 강화, 피해자 설명 의무 강화, 부실수사 책임 강화 등도 제시했다. 문제는 여기서 논리가 충돌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제주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했다며 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표적·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법안에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포함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커졌다. 특히 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8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이 대상으로 거론됐다. 논란의 핵심은 ‘조작기소를 조사하는 특검’이 나아가 기존 공소의 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다. 야권에서는 이를 사실상 ‘셀프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드러났다. 박균택 의원은 공소취소권을 포함해야 한..
국민의힘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당내 정치권의 시선이 다시 장동혁 대표에게 쏠렸다.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단순한 참석을 넘어 보수 진영의 상징성과 당내 세력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다.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쥐었지만 이후 당내 갈등과 지도부 간 충돌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승리가 곧 당내 지배력 확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특히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관계는 협력과 충돌을 반복하며 장 대표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휴전과 설전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라기보다 당의 주도권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장 대표가 당대표로서 자신의 노선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