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란 참 묘하다. 자리에 앉기 전에는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고 약속하지만, 막상 자리에 앉으면 자신이 하늘이라도 된 듯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17세기 철학자 토머스 홉스와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의 사상을 오늘 다시 생각하게 된다. 홉스는 무질서한 세상을 막기 위해 강력한 주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제퍼슨은 자유와 평등, 국민의 동의를 권력의 근본으로 삼았다. 그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통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물론 노예를 소유했던 그의 모순도 역사 앞에서 함께 평가해야 한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흠까지 위대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국제질서를 주도하면서도 이란 전쟁과 동맹국들의 신중한 태도 앞에..
국회의장은 여당의 대변인도, 대통령의 정치적 방패도 아니다. 헌법과 국회법을 수호하고 여야를 공정하게 조정하며 국민의 뜻을 의회에 담아내야 하는 자리다. 의장석은 권력의 편에 서라고 마련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라고 맡겨진 자리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을 위한 개헌은 해당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애초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발언은 왜 했는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과정이다. 조 의장은 충분히 숙의했다고 해명했지만, 여당 주도로 강행된 법안에 결국 손을 들어준 모습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과..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면 바다의 맛도 무르익는다. 사람들은 참돔과 감성돔, 복어를 고급 횟감으로 꼽지만 바다에는 이름값보다 맛으로 승부하는 숨은 별미가 많다. 수조기와 양태, 용치놀래기가 그렇다. 강태공들이 으뜸으로 치는 생선회는 감성돔이다. 나 역시 담백하고 쫄깃한 그 맛을 좋아한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하다. 내가 직접 바다에서 낚아 올려 손질하고 회를 떠서 먹는 생선이다. 신선도에 손맛과 기다림의 추억까지 더해지니 어떤 고급 횟감도 부럽지 않다. 조기는 우리 식문화와 어촌경제를 움직인 역사적 자산이다. 1454년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칠산바다와 연평도 일대의 조기 어획과 파시 기록이 등장한다. 어선과 상선이 모여들어 바다 위에 시장이 열렸으..
강남 아파트를 팔아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은 요즘 잠이 편할까? 집값이 오를 때는 부동산을 팔고 주식으로 갈아타라는 분위기였지만, 코스피가 4개월여 만에 고점 대비 44%나 급락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을 것이다. 국에 데인 사람이 냉수에도 놀란다더니, 이제는 주식 계좌를 열어보는 것조차 겁나는 세상이 됐다. 물론 미국 중간선거와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등 해외 요인도 급락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충격을 모두 외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 조정 유예와 레버리지 상품 확대, 정부·여당의 주가 상승 홍보가 과열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주식시장을 정권의 치적 홍보판이나 선거용 확성기로 활용했다면 그 후폭풍은 결국 국민 투자자의 몫이 된다. 주가는 오를 때는 정치인..
정치는 한마음 한뜻을 강조하고, 군은 국가 안보를 책임진다. 그러나 정치권의 단합이 국민의 신뢰를 대신할 수 없고, 군의 개혁이 정치적 실험장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만찬에서 여당 지도부에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이야기는 없었다고 한다. 세금 문제보다 당정 결속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의 화목한 식탁이 아니라 민생을 해결하는 정책이다. 밥상에서는 화합을 외치면서 당내에서는 서로에게 물러가라고 삿대질하는 모습은 정치의 씁쓸한 자화상이다. 야당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오세훈 시장과 장동혁 대표의 충돌,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논란까지 내부 갈등이 이어졌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주기보다 당권을..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전기·가스 요금부터 국방, 기업, 정당 운영과 국가재정까지 곳곳에서 정책의 원칙과 책임이 흔들리고 있다. 산업용 전기·가스 요금이 가정용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은 산업 경쟁력을 위협한다. 가정의 부담을 억제한다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무너지고 공기업 부채가 쌓이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소를 키울 외양간부터 무너뜨리고 우유값만 걱정하는 격이다.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구호보다 어느 사건의 어떤 증거가 조작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억울한 수사가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하지만, 특검이 정치적 보복이나 방패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역시 정치적 감정이 국가 안보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1조500..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뜻밖의 사생활 논란과 중국 반도체 밀반입 의혹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술혁명의 선두에 선 기업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크다. 보도에 따르면 젠슨 황은 앨리스 황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가족과 임직원에게 사과했다. 미국 언론은 앨리스 황이 남편과 가족까지 동원해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사업망을 구축하고, 젠슨 황과의 관계를 사업에 활용해 약 75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규모의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 기업에 공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구체적인 불법 행위와 국가기밀 유출 여부는 아직 조사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명인의 불륜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기업의 내부통제와 기술..
권력의 주인이 바뀌면 칼자루도 바뀌는 것일까.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이제는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상황에 놓였다. 최장 200일의 특검 수사는 또 하나의 정치적 격투장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에는 검찰이 칼을 들었고, 이제는 특검이 그 칼을 넘겨받았다. 국민은 어느 쪽이 정의의 편인지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번 사태는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검사로서의 자존심은 물론 선배 검사들이 오랜 세월 쌓아온 조직의 명예와 직업적 양심까지 시험받는 중대한 순간이다. 검사들은 부당한 압력이나 정치적 보복이 있다면 법과 증거로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렇다고 잘못이 있다면 조직의 명예 뒤에 숨을 수도 없다. 진실을 밝히는 용기야말로 선배들이 남..
미국 정치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마가(MAGA) 진영의 표심을 정확하게 읽어온 여론조사 전문가 리치 배리스는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를 두고 “트럼프 시대의 종말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탄핵과 조기 퇴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외쳤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해외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던 약속은 이란 전쟁으로 흔들렸고, 지지자들의 의문에는 귀를 닫았다. 말로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행동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허풍은 컸지만 신뢰는 작아졌다. 정치는 쇼가 아니라 책임이다.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국민의 신뢰까지 영구히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은 박수받을 때보다 비판받을 때 ..
대한민국 정치는 언제쯤 국민에게 희망의 향기를 선물할까? 뉴스를 펼치면 정책과 민생보다 권력 다툼, 자리 경쟁, 합당 논쟁, 특검과 탄핵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김민석의 리더십이 흔들리자 강훈식의 부상이 거론되고, 여권 내부에서는 권력구도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범계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선거 연대보다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의 삶보다 정치적 셈법이 먼저 돌아가는 모습이다. 정치권의 계산기는 참으로 부지런하다. 다만 국민의 고통을 계산할 때만 유독 배터리가 방전되는 듯하다. 야권도 예외는 아니다. 장동혁 탄핵 공방과 한동훈·장동혁을 둘러싼 보수 재건 논쟁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 권력 주도권을..
과학은 인류에게 풍요로운 빵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파괴적인 독가스를 만들기도 했다. 법도 마찬가지다. 정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고 권력자의 방패와 정적을 겨누는 창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문제는 법이 아니라 법을 사용하는 사람의 양심이었다. 민주당은 11월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검찰의 위법 수사와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두었다는 점부터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심판의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과연 공정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 황당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분리하겠다며 법과 제도를 바꾸던 사람들이 정작 특검에는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또다시 국민의 상식과 법치주의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11월 6일 민주당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압도적인 의석으로 통과시켰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다수결이 어느새 권력의 방패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검찰의 잘못이 있었다면 당연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진실을 찾겠다며 380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와 최대 309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초대형 특검을 추진하면서, 수사 대상 12건 중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민은 물가와 민생고에 허덕이는데 정치권은 세금으로 거대한 수사판을 벌이고 있으니, 국민의 지갑은 무슨 죄인가. 더욱이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법적 논란을 국회의 다수 의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이는 권..
중국은 미래를 향해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최근 중국 산업 현장을 둘러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라고 자문했다. 우리가 앞섰던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현실을 확인했다는 그의 고백은 단순한 장관의 탄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보내는 경고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부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며 위기의식을 드러내는 장관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는 점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방향에 맞추고, 서로 눈치를 보며 순응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능력은 아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정치적 참모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행정 전문가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올해 1~9월 ..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요즘 정치권을 바라보면 국민의 삶보다 권력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먼저인 듯해 씁쓸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 등 여러 재판을 둘러싸고 공소취소와 기각, 면소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의 법률 개정이 특정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사법 정의와 권력의 책임이 시험대에 올랐다. 더욱 씁쓸한 장면은 친명과 친문 세력의 모습이다. 평소에는 당권과 정치적 주도권을 놓고 서로 날을 세우며 다투다가도 특검법 통과라는 이해관계 앞에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신념과 노선을 내세우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불리가 걸리자 손을 맞잡는 모습은 가식과 위선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정치적 협력 자체가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