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무너진 인사, ‘성추행 의혹’은 사실인가 또 다른 의혹인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9일 전격 사퇴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라는 점이다. 김 후보자 역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퇴 당일 새로운 논란이 등장했다. 일부 언론은 전직 보좌진들이 청와대에 김 후보자의 성추행 및 무마 의혹, 추가 음주운전, 폭언·욕설, 추가 청탁, 회계 관련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인사 관련 사안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김 후보자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며 반박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이를 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단순히 ‘신약 로비 의혹’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남은 질문이 너무 많다. 특히 한국일보가 검찰 수사 착수 보고서와 진술조서, 공소장, 판결문, 재판 녹취록 등을 비교한 결과 일부 정치적 주장이 실제 수사·재판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확인됐다. ‘이재명 캠프 2천만 원’ 발언 역시 신약 임상 로비와 직접 연결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도됐다. 반면 모든 의혹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정치후원금 500만 원과 관련된 뇌물알선 약속 혐의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신약 관련 자료를 심사 과정에서 숨겼다는 부분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이 있었다. 즉 의혹 가운데 사실로 확인된 부분과 정치적으로 확대된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사퇴..
사람은 음지에서 자라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음지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 권력의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성공담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의 책임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국민은 박수를 거두고 거울을 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언제나 옳다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연임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멋진 문장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다.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을 크게 외치는 것보다 인사 한 번, 정책 하나를 결정할 때 국민의 눈치를 제대로 보는 것이 훨씬 어렵다. 권력이 무거운 것인지, 너무 오래 권력의 박수에 익숙해진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각하, 잘하고 계십니다”라는 말만 들려오는 것..
퇴근길에 『사기』를 읽다 보면 2,000년 전 월나라의 이야기가 오늘날의 리더십과 겹쳐 보인다. 구천은 끝까지 권력을 움켜쥔 사람이고, 범려는 성공한 순간 권력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기원전 494년, 오왕 부차에게 패한 월왕 구천은 회계에서 굴욕을 당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문종과 범려를 곁에 두고 국력을 회복했다. 인구를 늘리고 재물을 축적하며 군사를 길렀다. 마침내 기원전 473년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패자가 됐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와신상담의 역사다. 다만 ‘와신’과 ‘상담’이라는 표현의 형성 과정은 후대 문헌과 『사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승리한 다음이었다. 범려는 구천의 성격을 간파했다. 『사기』에서 범려는 “환난은 함께할 수 있지만 즐거움은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월나라..
중세 유럽 교회는 정말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었을까? 의외로 14~16세기 교회는 내부 갈등이 심각했다. 1378년부터 시작된 서방 교회의 대분열 때는 서로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세 명까지 등장했다. 교회의 권위 자체가 흔들린 것이다. 1414~1418년 열린 콘스탄츠 공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결국 마르틴 5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하면서 분열을 끝냈지만, 개혁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가 이단으로 정죄되어 1415년 처형됐다. 후스가 던진 질문은 간단했다. 교회의 권위가 정말 성직자의 지위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성경과 신앙에서 나오는가? 그의 주장은 훗날 루터와 종교개혁에 영향을 준 중요한 전통으로 평가된다. 100년 뒤 독일에서 마..
성경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한다. 이는 개인의 성품을 넘어 권력과 국가 운영의 원리로 해석되어 왔다. 고대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왕이 군사력과 부를 의지하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할 때 나라가 쇠퇴한다고 경고했다. 이사야서의 바벨론 심판 예언은 인간 권력이 스스로 절대화될 때 몰락한다는 상징으로 기록됐다. 역사는 이러한 성서적 경고와 유사한 사례를 반복해서 보여준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의 예루살렘 정복,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바빌론 정복,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의 붕괴는 강력한 제국도 내부의 부패와 지도층의 오만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진나라는 기원전 221년 통일 제국을 건설했지만 과도한 통제와 민심 이반으로 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9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깊이 받아들인다”며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이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두고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이번 사퇴는 단순한 인사 한 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여론의 부담이 계속됐고, 결국 대통령도 결정을 미루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 못지않게 국회의 검증과 국민의 평가가 실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사퇴 자체가 제기된 모든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동훈 의원은 사퇴 직후 이를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법무부와 사법제도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다. 서영교 위원장은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 권한을 나누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4선 의원으로 여러 상임위와 법사위 활동 경험을 쌓았다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력보다 위원장이라는 자리의 책임이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강하게 펼칠 수 있지만, 위원장은 여야가 충돌하는 회의를 조정하고 법안의 장단점을 따져야 한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에게는 선수의 열정과 함께 심판의 절제가 요구된다. 최근 법사위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성범죄·스토킹·장애인·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의 전건송치 방안도 추진됐다. 이는 개혁 과정에서 ..
한국 경제를 바라보며 “세계 GDP 몇 위인가”만 따지는 것은 숫자의 껍데기만 보는 일이다. 명목 GDP는 환율에 따라 달러 기준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실제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물가 영향을 제거한 실질 GDP로 봐야 한다. IMF도 국가별 경제 규모와 실질 성장률을 별개의 지표로 제시한다. 그렇다고 숫자를 가볍게 볼 수도 없다. IMF는 2026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2.6%로 제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고령화와 노동시장 구조, 생산성 격차, 규제, 혁신과 AI 활용을 장기적인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의 강점은 분명하다.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ICT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있다. 문제는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 ..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안에 포함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을 통한 조작 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기존 사건의 공소 취소까지 특검 권한으로 두는 것은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분명하다.“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넘어, 누구도 임의로 흔들 수 없는 법적 절차를 만드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취소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치는 공소취소 사유의 구체화다. 단순히 ‘공익상 필요’ 같은 추상적인 표현에 머물지 않고, 어떤 사실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이 옳다”고 했고, 지지율 하락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이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다.“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첫째, 인사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손봐야 한다.대통령이 재점검을 약속한 만큼 추천·검증·검증자료 확인·최종 판단의 절차를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김승원 후보자 문제 역시 임명 여부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둘째, 공소취소 문제는 말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선을 ..
인간은 태초부터 하늘을 바라보며 존재의 이유를 물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고 선언한다. 현대 과학은 우주를 약 138억 년의 역사로 설명하고, 태양계는 약 46억 년 전에 형성됐다고 본다. 과학이 과정의 비밀을 탐구한다면 신앙은 그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묻는다. 인간의 교만은 창세기의 에덴 이야기에서도 드러난다. 선악과를 둘러싼 불순종은 기독교에서 원죄를 설명하는 핵심 이야기이며,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와 은총을 인간 이해의 중심 문제로 발전시켰다. 그는 믿음과 이성을 적대관계로 보지 않고, 믿음이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성경의 역사는 권력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나단은 다윗 왕의 죄를 꾸짖었고(삼하 12장), 이사야는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한국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아직 살아 있는 증거가 많다. 2026년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을 ‘자유국가’로 평가했고, 정권교체와 정치적 다원주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봤다. 반면 EIU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한국이 7.75점, 32위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국제 지표가 보여주는 것은 죽음보다 성과와 취약성이 공존하는 민주주의다. 더 주목할 대목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제도적 위기에 대응할 기반은 갖추었지만 정치문화와 갈등 조정, 참여의 제도화에는 취약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선거는 살아 있지만 정치가 서로를 적으로만 바라본다면 민주주의의 정신은 병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정의’는 살아 있는가. 정의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방..
혼자 먹는 아침이라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 건강한 식사는 비싼 보양식보다 탄수화물·단백질·채소·지방을 고르게 먹는 데서 시작된다. 하버드대 영양학자 에릭 림 교수도 채소와 과일,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과 생선 등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아침 밥상은 영양 균형을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잡곡밥은 주먹 크기 정도로 탄수화물을 채우고, 달걀 1개나 두부 반 모 정도로 단백질을 보충한다. 나물과 제철 채소는 두 가지 이상 곁들이고, 김이나 견과류처럼 적당한 지방을 더한다. 김치와 된장국은 소량으로 먹어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고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를 함께 마신다. 바쁜 아침에는 전날 잡곡밥을 소분하고 달걀을 미리 삶아두면 5~10분 안에 식탁을 차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