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가 되면 삶의 여러 부분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모두 갑작스럽거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력, 가족관계, 사회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것은 비교적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가장 먼저 체력과 건강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피로하거나 몸이 불편해도 며칠 쉬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령기에는 근력과 균형감각, 회복력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되돌리는 것’보다 현재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걷기와 근력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이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인간관계 역시 변화를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년 법정공방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했다. 서울고법은 최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최 회장은 8월 14일 재상고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다. 법학계에서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중시한다. 실제 법원도 노 관장의 가사·양육과 경영 지원을 일정 부분 인정해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더 주목할 대목은 세계 언론의 시선이다. 이 사건을 ‘세기의 이혼’으로 부르며 거액의 재산분할뿐 아니라 SK의 지배구조와 총수 리더십 문제까지 바라본다. 결국 돈의 액수보다 총수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노 관장을 단순히 ‘재산을 요구하는 전 배우자’ 정..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김민석 대표가 내세운 ‘민생·실용·확장’ 노선이 실제 당 운영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청래 전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전 지도부에 감사의 뜻을 표한 모습은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경쟁과 갈등을 봉합하려는 행보로 볼 수 있다. 김 대표는 워크숍에서 민주당이 전통적 지지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중도·보수층까지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 세대, 특히 청년층의 이탈과 부동산 문제 등을 주요 과제로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선거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중도 확장’을 선언한다고 해서 곧바로 중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발과 현실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에서는 이러한 수정 움직임을 두고 '부자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세금을 강화하기도 부담스럽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가격과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직장·교육·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신의 집..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취임 초기와는 상당히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연초에는 강력한 규제 의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등이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평가는 3월 51%까지 올라갔지만 여름에는 26%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주요 이유로 부상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평균 매매가격이 16억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이제는 정책의 의지보다 실제 결과를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가 대응 방향을 놓고 일관된 메시지를 내기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연초에는..
최근 공개된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6.5%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6.8%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부정평가는 62.0%까지 상승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특정 조사기관의 단일 조사인 만큼 이를 곧바로 전체 민심의 확정적 흐름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연령별 결과다. 특히 30대의 부정평가가 70.7%로 가장 높았고, 18~20대에서도 66.4%를 기록했다. 반면 4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호남·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이런 결과가 사실이라면 민주당과 정부에는 상당히 불편한 신호다. 선거에서 강한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가 계속 유지..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잇따라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단순한 당내 의견 차이를 넘어 정권과 여당의 관계, 당의 노선, 그리고 내부 소통 방식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유시민 작가는 최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대통령을 ‘오만한 권력자’라고 평가하고, 여당 대표 선출 과정에 대통령의 의중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은 왕정·귀족정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지만, 김어준은 유시민을 ‘반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점은 상당히 중요하다.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곧바로 정권의 실패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같은 진영 안에서 나오는 비판이야말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경고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최근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 15.5%, 오세훈 서울시장 14.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3.9%, 한동훈 무소속 의원 12.6%로 나타났다. 1~4위가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점에서 아직 확실한 대세 후보는 없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다. 흥미로운 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을 둘러싸고 친한계와 당내 일부 인사들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복당을 염두에 둔 움직임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고, 김기현 의원과 한동훈 의원의 ‘국민 중심’ 발언을 놓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차기 총선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이 고민해야 할 것은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것인가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오세훈과 한동훈이 각각 선두권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권의 발언을 보면 정부와 여권이 국정 운영의 방향을 놓고 적지 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왼쪽을 더 품고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하며, 이를 두고 중도 확장 전략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황 최고위원의 문제 제기는 야권 내부의 시각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치적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이라면, 여권이 기존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정의 방향이 지나치게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임기 후반까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정치보다 법치, 진영보다 국민을 앞세우는 국정 운영으로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사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조사에서는 36.5%까지 하락하며 부정평가가 62.0%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날 NBS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50%로 집계돼 조사별 편차도 상당하다. 따라서 한두 개 조사만으로 민심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 왜 국민 일부가 정부를 불안하게 바라보는가를 돌아보는 일이다. 특히 공소취소 논란이나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권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법과 사법제도가 움직인..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단순한 당내 결속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존 지지층을 붙잡는 동시에 중도층과 합리적 개혁 성향의 유권자까지 끌어안는 범보수 외연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성동격서’식 정치적 전략을 구사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모든 정치적 에너지를 내부 갈등에 쏟기보다 다양한 보수·중도 진영의 목소리를 당 안으로 끌어들여 새로운 논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진중권 교수, 조갑제 대표 등 서로 다른 관점과 정치적 색채를 가진 인사들을 국회나 당 차원의 토론회·강연에 초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정부와 서울시 모두 정책의 방향과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집값 문제는 단순히 가격을 억누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공급, 개발, 교통, 재건축·재개발, 세제와 금융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에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면 국민의 불안과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책임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다. 개발과 보전 가운데 어느 한쪽만을 무조건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서울의 주택 수요와 도시 경쟁력을 고려한..
최근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보면 국정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의 존재 자체보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통령은 경찰 개혁, 수도권 집중 해소, 부동산 문제, 기초연금 개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직접 문제를 지적하고 해법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국민의 반발에 부딪히거나 부처 간 조정에 실패하면서 발표가 연기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기초연금 개편안 브리핑이 발표 직전 취소된 사례는 정책 결정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불안정한지를 보여준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반복되면 정부가 아무리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도 국민은 정책의 효과보다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먼저 느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13차례 만났다는 보도는 정부와 기업의 소통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글로벌 공급망과 인공지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나 투자와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소통의 횟수와 방식에는 원칙이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과 특정 대기업 총수의 만남이 지나치게 잦고 비공개 회동까지 반복된다면, 실제 의도와 관계없이 정부가 특정 기업의 경영 판단이나 투자 결정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특정 총수를 개별적으로 자주 만나는 데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단체와 산업별 협회, 중견기업·중소기업·벤처업계 등 관련 단체와 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