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통일정책은 특정 정권이나 이념에 좌우되기보다 역사와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장기 국가전략이어야 한다. 통일은 군사력이나 정치적 구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신뢰, 제도, 경제력, 외교적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역사서인 열왕기상 12장은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의 강압적 통치와 과도한 세금·부역이 왕국 분열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음을 기록한다. 이는 국가 통합에서 힘과 권위뿐 아니라 민심과 공정한 제도가 중요하다는 역사적 교훈으로 읽을 수 있다. 예루살렘·므깃도·하솔 등에서 발견된 성곽과 행정시설은 당시 국가체제의 규모와 통치 기반을 살펴볼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이기도 하다. 중국의 진·한 통일과 분열, 로마제국의 팽창과 쇠퇴, 일본 전국시대와 도쿠가와 체제, 유럽의 국..
부산의 핵심 사업들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가덕도신공항 4311억 원을 비롯해 수출용 신형연구로, 항만 AI 전환, 교통망 확충 등 모두 7468억6000만 원 규모다. 지역 균형발전과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형 국책사업일수록 정치적 상징성보다 경제성과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 특히 가덕신공항은 막대한 건설비뿐 아니라 향후 운영·유지비와 접근 교통망 투자까지 고려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이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강조해 온 것도 바로 ‘기회비용’이다. 한정된 재정을 한 곳에 투입하면 다른 사업에 사용할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대형 공항 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대와 함께 수요 과다 추정, 재정 부담, 기..
최근 대법관 제청 논란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 자영업자 채무조정, 국방부 장관 교체, 새벽배송 제한 등을 둘러싼 논쟁은 정부와 정치권이 정책의 명분뿐 아니라 권한의 한계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법관 제청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에게는 임명권,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 국회에는 동의권이 있다. 헌법이 권한을 나눈 것은 특정 기관이 사법부 인사에 영향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을 두기 위해서다. 따라서 행정부가 후보 추천이나 제청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차원에서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위헌’이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정치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민주당의 정치적 행보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논쟁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당내 인사와 조직 개편까지 다양한 현안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집권여당 대표가 과연 무엇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지 되묻게 한다. 정치 지도자가 사회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민감한 역사 문제나 사법부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감정적인 언어보다 사실과 논리가 우선돼야 한다. 특히 사법부 수장에 대한 비판에서도 직책과 존중의 형식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표현은 정책이나 판결에 대한 비판과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강한 언어가 반드시 강한 정치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연구원장 교체 움직임도 주목할 대목이다. 정청래 ..
조국혁신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재판과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법적 신중론을 제기했다. 특히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대법원의 기존 법리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재개될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물론 조 원장의 전망 역시 하나의 법률적 견해인 만큼 최종적인 재판 결과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형사법을 전공한 법학자로서 법률과 절차를 근거로 제시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주장과는 구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공소 취소 문제다. 공소 취소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일괄적으로 추진될 경우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키울 수 있다. 조 원장이 사건별로 법적 근거와 증거를 따져야..
픽업트럭 시장에서도 전동화가 확대되면서 2027년 하이브리드 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차량을 비교할 때는 이미 판매 중이거나 2027년형이 공식 확인된 모델과 향후 출시가 거론되는 모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이브리드 픽업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포드 매버릭 하이브리드, 토요타 타코마 i-FORCE MAX, 토요타 툰드라 i-FORCE MAX, 포드 F-150 파워부스트 등이 있다. 이들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모델이어서 기술과 상품성이 검증된 편이다. 특히 매버릭 하이브리드는 소형 픽업이라는 차체 특성 때문에 연료 효율과 도심 활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반면 타코마 i-FORCE MAX는 중형 픽업으로 견인력과 오프로드 성능까지 고려할 수 있다. 툰드라와..
최근 하이브리드 SUV는 높은 연비와 SUV 특유의 공간 활용성을 동시에 갖춰 실용적인 패밀리카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단순히 차량 가격보다 연비와 유지비를 포함한 전체 효율성을 따지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국산 하이브리드 SUV 가운데서는 기아 니로, 현대 코나, 기아 스포티지, 현대 투싼 등이 대표적인 선택지다. 니로와 코나는 차체가 비교적 작고 연비가 좋아 도심 출퇴근용으로 적합하다. 스포티지와 투싼은 실내와 적재공간이 더 넉넉해 가족 단위 운전자에게 유리하다. 수입차까지 범위를 넓히면 선택지가 더욱 다양해진다. 토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관심을 받을 만하며, 렉서스 NX 하이브리드는 연비뿐 아니라 정숙성과 고급스러운 ..
‘밥을 지을 때 식용유 한 방울을 넣으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효과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식용유는 밥에 윤기와 부드러운 식감을 더할 수 있지만, 쌀의 탄수화물을 없애거나 혈당 상승을 크게 막아주는 재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건강을 생각한다면 밥의 재료와 양, 그리고 함께 먹는 반찬의 구성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흰쌀의 일부를 잡곡과 콩으로 대체하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검은콩·서리태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다. 현미 역시 백미보다 식이섬유와 일부 영양소가 많다. 병아리콩과 렌틸콩도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보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재료가 다시마다. ..
최근 65세 이상 남편이 아내에게 갑자기 이혼을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관심을 끌고 있다. 38년간 큰 갈등 없이 살아온 부부였지만, 남편이 퇴직한 뒤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사라졌다고 느끼면서 비롯된 이야기다. 직장에 다닐 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과 사회적 관계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게 됐다. 아내의 가벼운 말이나 가족 대화에서의 소외가 남편에게는 ‘나는 이제 가족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물론 이 사례를 모든 은퇴 부부의 현실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은퇴 이후의 갈등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생활 방식, 가사 분담, 개인 공간, 자녀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오랫동안 직업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
최근 일부 로봇 관련주의 주가가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도박판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과 시장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봇 산업 자체의 성장 가능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이재명 정부 역시 AI와 로봇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피지컬 AI와 로봇 생태계 구축을 국가 차원의 성장동력으로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 육성 정책과 특정 기업의 주가 상승을 동일시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로봇 산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로봇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거나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실제 로봇 관련주 전체도 최근 3개월과 6개월 기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
최근 ‘햄·튀김보다 15배 위험하다’처럼 특정 음식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자극적인 건강 정보가 눈에 띈다. 그러나 심근경색을 특정 음식 하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심혈관질환은 식습관뿐 아니라 체중,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흡연, 음주, 운동과 수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음식에서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과도한 나트륨과 당류, 지나치게 가공된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햄·소시지 같은 가공육이나 튀김을 자주 많이 먹기보다는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 견과류, 생선 등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습관도 빼놓을 수 없다. 첫째는 체중 관리다. 특히 복부비만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이상과 연관될 수 있어 급격한 다이어트..
라면은 간편하고 맛있지만 정제된 밀가루 면이 중심이어서 탄수화물 비중이 높고 식이섬유와 채소가 부족하기 쉽다. 그렇다고 혈당을 걱정해 라면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넣느냐와 함께 면을 얼마나 먹느냐다. 라면에 넣기 좋은 재료로는 미역·콩나물·대파·다진 마늘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재료들이 라면의 혈당스파이크를 직접 차단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족한 식이섬유와 채소를 보충하고 한 끼의 영양 구성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 미역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탄수화물 식사와 함께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반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다. 다만 관련 연구 결과를 라면에 그대로 적용해 혈당을 낮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콩나물은 면을 추가하지 않고도 음식의 부피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오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도 부동산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를 단순한 야권의 정치 공세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부동산은 다른 정치 현안과 달리 국민의 자산과 주거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집값과 전월세, 보유세와 취득세, 대출 규제의 변화는 개인의 생활에 곧바로 연결된다. 따라서 정책의 취지보다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결과가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정부와 여당이 지지율 하락 이후 부동산 증세와 관련한 일부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정책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발표와 수정이 반복되면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개각을 두고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 사람만 교체한다면 국면 전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동산과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을 추진해 온 참모진과 정책 방향 자체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지적에서 주목할 부분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정부의 판단 사이에 간극이 있는가라는 문제다. 제공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18~29세의 긍정평가는 31%, 부정평가는 52%, 30대는 긍정 35%, 부정 56%로 나타났다. 다만 특정 정책이나 정부 전체에 대한 평가인지 질문 문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수치만으로 정책 실패의 원인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권력이 민심의 변화를 과소평가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