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전기·가스 요금부터 국방, 기업, 정당 운영과 국가재정까지 곳곳에서 정책의 원칙과 책임이 흔들리고 있다. 산업용 전기·가스 요금이 가정용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은 산업 경쟁력을 위협한다. 가정의 부담을 억제한다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무너지고 공기업 부채가 쌓이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소를 키울 외양간부터 무너뜨리고 우유값만 걱정하는 격이다.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구호보다 어느 사건의 어떤 증거가 조작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억울한 수사가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하지만, 특검이 정치적 보복이나 방패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역시 정치적 감정이 국가 안보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1조500..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뜻밖의 사생활 논란과 중국 반도체 밀반입 의혹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술혁명의 선두에 선 기업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크다. 보도에 따르면 젠슨 황은 앨리스 황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가족과 임직원에게 사과했다. 미국 언론은 앨리스 황이 남편과 가족까지 동원해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사업망을 구축하고, 젠슨 황과의 관계를 사업에 활용해 약 75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규모의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 기업에 공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구체적인 불법 행위와 국가기밀 유출 여부는 아직 조사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명인의 불륜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기업의 내부통제와 기술..
권력의 주인이 바뀌면 칼자루도 바뀌는 것일까.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이제는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상황에 놓였다. 최장 200일의 특검 수사는 또 하나의 정치적 격투장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에는 검찰이 칼을 들었고, 이제는 특검이 그 칼을 넘겨받았다. 국민은 어느 쪽이 정의의 편인지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번 사태는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검사로서의 자존심은 물론 선배 검사들이 오랜 세월 쌓아온 조직의 명예와 직업적 양심까지 시험받는 중대한 순간이다. 검사들은 부당한 압력이나 정치적 보복이 있다면 법과 증거로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렇다고 잘못이 있다면 조직의 명예 뒤에 숨을 수도 없다. 진실을 밝히는 용기야말로 선배들이 남..
미국 정치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마가(MAGA) 진영의 표심을 정확하게 읽어온 여론조사 전문가 리치 배리스는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를 두고 “트럼프 시대의 종말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탄핵과 조기 퇴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외쳤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해외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던 약속은 이란 전쟁으로 흔들렸고, 지지자들의 의문에는 귀를 닫았다. 말로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행동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허풍은 컸지만 신뢰는 작아졌다. 정치는 쇼가 아니라 책임이다.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국민의 신뢰까지 영구히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은 박수받을 때보다 비판받을 때 ..
대한민국 정치는 언제쯤 국민에게 희망의 향기를 선물할까? 뉴스를 펼치면 정책과 민생보다 권력 다툼, 자리 경쟁, 합당 논쟁, 특검과 탄핵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김민석의 리더십이 흔들리자 강훈식의 부상이 거론되고, 여권 내부에서는 권력구도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범계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선거 연대보다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의 삶보다 정치적 셈법이 먼저 돌아가는 모습이다. 정치권의 계산기는 참으로 부지런하다. 다만 국민의 고통을 계산할 때만 유독 배터리가 방전되는 듯하다. 야권도 예외는 아니다. 장동혁 탄핵 공방과 한동훈·장동혁을 둘러싼 보수 재건 논쟁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 권력 주도권을..
과학은 인류에게 풍요로운 빵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파괴적인 독가스를 만들기도 했다. 법도 마찬가지다. 정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고 권력자의 방패와 정적을 겨누는 창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문제는 법이 아니라 법을 사용하는 사람의 양심이었다. 민주당은 11월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검찰의 위법 수사와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두었다는 점부터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심판의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과연 공정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 황당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분리하겠다며 법과 제도를 바꾸던 사람들이 정작 특검에는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또다시 국민의 상식과 법치주의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11월 6일 민주당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압도적인 의석으로 통과시켰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다수결이 어느새 권력의 방패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검찰의 잘못이 있었다면 당연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진실을 찾겠다며 380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와 최대 309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초대형 특검을 추진하면서, 수사 대상 12건 중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민은 물가와 민생고에 허덕이는데 정치권은 세금으로 거대한 수사판을 벌이고 있으니, 국민의 지갑은 무슨 죄인가. 더욱이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법적 논란을 국회의 다수 의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이는 권..
중국은 미래를 향해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최근 중국 산업 현장을 둘러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라고 자문했다. 우리가 앞섰던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현실을 확인했다는 그의 고백은 단순한 장관의 탄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보내는 경고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부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며 위기의식을 드러내는 장관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는 점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방향에 맞추고, 서로 눈치를 보며 순응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능력은 아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정치적 참모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행정 전문가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올해 1~9월 ..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요즘 정치권을 바라보면 국민의 삶보다 권력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먼저인 듯해 씁쓸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 등 여러 재판을 둘러싸고 공소취소와 기각, 면소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의 법률 개정이 특정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사법 정의와 권력의 책임이 시험대에 올랐다. 더욱 씁쓸한 장면은 친명과 친문 세력의 모습이다. 평소에는 당권과 정치적 주도권을 놓고 서로 날을 세우며 다투다가도 특검법 통과라는 이해관계 앞에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신념과 노선을 내세우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불리가 걸리자 손을 맞잡는 모습은 가식과 위선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정치적 협력 자체가 잘..
세계적인 부호들의 성공 신화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돈과 명예는 하늘을 찔렀지만 사랑과 신뢰까지 성공적으로 지켜낸 것은 아니었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외도 인정 소식은 빌 게이츠의 불륜 논란과 이혼, 제프 베이조스의 재혼, 일론 머스크의 복잡한 결혼 이력까지 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우주산업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외쳤다. 그러나 첨단기술은 발전시켰어도 인간관계의 기본인 정직과 책임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았다. 인공지능은 똑똑해지는데 인간의 양심은 왜 가끔 로그아웃하는 것일까? 한국의 재벌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창업주의 도전과 노동자의 땀, 국민의 소비와 국가의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경영권 세습과 가족 중심의..
스포츠에서 우승은 실력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승부는 투지가 결정할 때가 많다. 프로야구 가을야구는 정규시즌의 기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드라마다. 타율과 방어율이 아무리 뛰어나도 마지막 순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과 동료를 향한 책임감이 없다면 정상에 설 수 없다. 12년 만에 값진 우승을 일궈낸 삼성 라이온즈가 그 사실을 보여주었다. 스포츠 심리학의 선구자 콜먼 그리피스는 선수의 경기력이 심리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연구했다.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이론도 어려운 상황에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행동과 성과를 바꾼다고 설명한다. 결국 승부의 마지막 순간에는 기술만큼 자신에 대한 믿음과 정신력이 중요하다. 삼성의 강민호와 최형우는 이를 몸소 증명했다. 부상에도 포수 마스크를 쓴 강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법조계와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한 현직 판사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변화를 우려했다. 소설 속 동물들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혁명을 일으켰지만, 권력을 잡은 돼지들은 자신들만의 법을 만들고 결국 모든 동물을 지배한다. 마지막에 남은 계명은 유명하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이 대목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 현실이 겹쳐 보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 대상에는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사건들이 대거 포함됐다. 재판 ..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법은 권력자의 편의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고무줄이 아니며, 정의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켜고 끄는 스위치도 아니다. 이재명 정권을 둘러싼 각종 사법 논란과 정치권의 법원 압박을 바라보며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관은 과연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가. 정치적 유불리보다 증거와 법리를 앞세우고 있는가. 사법부는 어느 정권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기관이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사법부의 독립은 대법원장 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전국의 법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다. 법관의 침묵이 언제나 중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침묵을 비..
법은 권력자에게도 공평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면 법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했고, 성남시장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성남시 산하기관 대표도 지냈다고 한다.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들과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과거에 함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잘못을 단정할 수는 없다.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관 자격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을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했다면 국민이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주는 개인 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