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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을 둘러싼 진짜 미스터리는 “우리 것이냐 중국 것이냐”가 아니다. 3000년 전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동했고,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교역했으며, 서로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이다. 『사기』 「조선열전」과 『한서』 「조선전·지리지」는 위만조선과 한의 전쟁, 그리고 고조선 사회의 법과 생활을 전한다. 특히 『한서』의 이른바 범금 8조 기록은 당시 사회질서를 살펴볼 중요한 문헌이다. 한국사 연구에서도 이를 고조선 연구의 핵심 사료로 다룬다. 그러나 훨씬 오래된 시간을 보려면 고고학이 등장한다. 요령 지역에서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비파형 동검·고인돌·미송리형 토기의 분포는 단순한 국경선보다 넓은 문화권의 존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그렇다고 홍산문화 전체를 곧바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증거보다 한 발 ..
1644년 베이징이 함락되고 숭정제가 죽으면서 명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사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명의 장병 후손과 반청복명을 꿈꾼 사람들, 요동에서 넘어온 유민들이 조선에 정착했다. 조선은 이들을 ‘황조인·황조유민’이라 불렀다. 역사학자 김경미는 이들의 삶을 분석하며 귀화가 곧 완전한 사회적 동화를 뜻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언어와 신분의 장벽은 여전히 높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두사충(杜師忠)이다. 그는 1592년 명나라 원군으로 조선에 왔고, 1597년 다시 참전한 뒤 귀국하지 않고 대구에 정착했다. 후손들은 두릉두씨를 이루었고, 그의 흔적은 오늘날 대구 모명재에 남아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모명(慕明)’이라는 이름이다. 고국 명나라를 그리워한다는 뜻이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
필자는 1970년대 유신독재와 부산 민주화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격동기를 몸소 경험한 세대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용기, 연대 속에서 지켜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당시 거리에서 울려 퍼졌던 민주주의의 외침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 역사를 경험한 세대로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세계는 지금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험대에 놓여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주의가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권력 집중과 언론 자유 위축, 선거 불신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에 자리한 소량마을은 남해의 아름다운 해안과 산촌의 정취가 어우러진 작은 어촌마을이다. 행정구역상 남해군 상주면 소량리 일대에 속하며,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약 60가구, 138명이 생활하는 마을이다. 마을 주변에는 농경지와 해안이 어우러져 있으며,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 관광 관련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하고 있다. 남해군은 삼한시대 변한의 영역에서 출발해 신라 신문왕 7년인 687년 전야산군으로 불렸고, 757년 남해군으로 개칭됐다.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는 남해현이 되었으며, 1895년 다시 남해군으로 개칭됐다. 소량마을은 양아마을에서 분리된 작은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유래했으며, 1953년 정식 행정리동으로 자리 잡았다. 교통은 남해대교 또는 삼천..
대한민국 정치는 어쩌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가? 여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와 권력기관을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야당은 장외집회와 정권 규탄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은 경제와 민생을 걱정하는데 정치권은 권력과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다수 의석이 무제한 권력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특검과 입법도 헌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며, 대통령과 여당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과 장동혁 지도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정권 비판만으로 야당의 역할을 다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당의 쇄신과 통합, 정책 대안은 부족하고 계파 갈등과 지도부 중심의 정치적 계산이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통령 후보 등록의 적법성 문제를 둘러싸고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고소당하면서 선거관리기관의 책임과 헌법적 원칙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임종윤 변호사가 노 전 위원장을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인 측은 이 대통령이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5년 5월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음에도 대통령 후보 등록 과정에서 피선거권 결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19조와 제52조다. 특히 제52조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사실이 발견되..
대한민국 보수정치가 또 하나의 갈림길에 섰다.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를 둘러싸고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진중권 교수 등이 잇따라 목소리를 내면서 당내 권력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복당 문제가 아니다. 보수정당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누구와 함께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생존의 문제다. 진중권 교수는 11월 11일 한동훈을 배제한 보수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복당의 길이 막히면 신당 창당이라는 독자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을 향해 복당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방관자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외면하면 수도권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다. 김종인..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겼다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면허증이 아니다. 권력은 국민이 잠시 맡긴 것이며,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을 바라보면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질서에 어긋나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그것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판결 다음 날 집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사법부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발상은 과연 법치주의와 어울리는가. 법원의 판결은 법률로 다투는 것이지 정치적 압박으로 바꾸는 것이 ..
대한민국은 AI와 반도체로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과 행정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첨단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국가시험 감독은 앞치마를 입히고 스마트기기를 단속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전기차 시대에 우마차를 끌고 고속도로에 나선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2026년 수능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무려 98명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능에 이어 대학 논술시험과 각종 국가자격시험까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의 눈이 더 날카로워지고, 수험생은 앞치마까지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시험장이 공부하는 곳인지 보안검색대인지 헷갈릴 ..
중국 선전은 불과 40여 년 전 작은 어촌에서 세계적인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했다. 그 출발에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과 경제특구 지정, 외국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과감한 국가전략이 있었다. 반면 대한민국 새만금은 1987년 개발 구상 이후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산업과 일자리가 모이는 국제경제 거점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은 33.9㎞의 방조제와 409㎢의 광활한 사업 면적을 갖췄다. 그러나 땅을 확보했다고 도시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이어진 환경 논쟁과 정치적 갈등, 기반 시설 지연, 투자 불확실성이 개발의 발목을 잡아 왔다. 이제는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정치보다 실행하고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추진하는 약 9조 원 규모의 미래산업 투자..
중국 광둥성의 선전(深圳)은 홍콩과 인접한 남부 해안도시로, 2026년 11월 18~19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9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치린산장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열었다. 트럼프는 "우리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선전은 경제도시를 넘어 세계 정치와 외교의 새로운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선전은 광둥성에 속한 부성급 도시로 푸톈구, 뤄후구, 난산구, 옌톈구, 바오안구, 룽강구, 룽화구, 핑산구, 광밍구 등 9개 구와 다펑신구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면적은 약 1,997㎢이며 홍콩과 주강삼각주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으로 국제무역과 물류산업이 발달했다. 선전의 역사는 약 7,0..
2026년 11월 19일, 대한민국 사법부와 정치권의 충돌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일부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판단했지만,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관 12명 중 9명과 3명의 의견이 갈렸다는 사실은 이번 판결이 치열한 법리적 판단의 결과였음을 보여준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은 징역 4년이 확정됐고,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이처럼 사법부는 사건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치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는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조희대 ..
대한민국 정치가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대에 섰다. 2026년 11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등 12개 수사 의혹을 대상으로 최장 200일간 진상 규명에 나선다. 검찰의 권력 남용과 조작 수사가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대통령이 재가한 특검법으로 다시 수사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진실 규명은 필요하지만,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수사는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는 권력이 권력을 견제해야 자유가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 역시 권력 집중을..
권력은 손에 쥐었을 때보다 내려놓을 때 그 품격이 드러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국정 운영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대통령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해외 순방 중 재가했고, 여당은 특검 후보를 찾느라 분주해졌다. 그러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조차 200명 안팎의 검사들이 관여한 17개 사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손사래를 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의를 밝히겠다는 특검이 출발부터 사람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은 어딘가 씁쓸하다. 더욱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라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생명이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누가 수사하느냐가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느냐는 것이다. 권력자가 관련된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한 거리 두기와 투명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