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 없는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의 신뢰 국가안보는 희망이나 구호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 평화는 소중하지만, 상대방도 평화를 원한다는 보장은 없다.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더라도 군사적 억지력과 동맹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중요한 것은 지뢰의 용도에 관한 설명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정부가 어떤 원칙으로 대응하느냐는 점이다. 북한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해 필요한 대응을 주저한다면 평화정책이 아니라 눈치 보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공통된 원칙은 무엇인가? 현 정부를 친북 정권이라고 규정하..
한동훈 배제 의혹과 자기중심적 정치, 국민은 벌써 계산기를 읽고 있다 정치는 때로 본편보다 조연의 욕심이 더 큰 웃음을 자아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공격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에게는 묘한 의문이 생긴다. 혹시 ‘오세훈 다음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너무 일찍 드러난 것 아닌가. 물론 한동훈에 대한 비판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정치인은 누구든 비판받을 수 있고, 그 비판은 정책과 책임을 따지는 합리적 경쟁이어야 한다. 문제는 비판의 목적이다. 상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잠재적 경쟁자를 밀어내고 자신의 ..
북한의 자폭드론 위협과 한반도의 평화, 힘의 정치가 남긴 숙제 2026년 10월 30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무인기와 600㎜ 대구경 방사포의 실사격 훈련을 공개했다. 특히 남측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본뜬 모형을 무인기로 타격하는 장면은 단순한 군사훈련을 넘어 한국을 향한 위협의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은 ‘힘이 곧 평화’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무기의 위협만으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날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무력 충돌을 통해 첨단무기의 발전이 전쟁의 양상까지 바꾸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저렴한 드론이 고가의 군사시설을 위협하고, 인공지능과 무인기 기술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시대다. 기술은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파괴의 ..
― 한 시대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묻는 것 한 배우의 삶이 국민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려한 출연작이나 높은 인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배우 최불암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아버지이자 이웃으로 사랑받아 온 배우다. 특히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보여준 아버지의 모습은 농촌의 정겨운 풍경과 가족의 의미를 함께 떠올리게 한다. 극 중 아들 용식 역을 맡았던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를 가족과 같은 존재라고 회고했다는 소식은, 연기로 맺어진 인연이 얼마나 깊은 정서적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원일기》가 사랑받았던 까닭은 특별한 영웅이나 대단한 사건에 있지 않았다. 밥상 앞의 대화, 부모와 자식의 갈등, 이웃끼리 나누..
전쟁은 곧 끝난다는데, 왜 불안은 끝나지 않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전 시점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평화를 약속했지만, 정작 평화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는 안갯속이다. 카타르 대표단은 미국과 이란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테헤란으로 향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고, 이란은 미국의 항구 봉쇄 해제와 석유 수출 제재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서로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라는 형국이다. 협상 테이블은 마련됐지만, 양보의 의자는 아직 비어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의 말과 행동 사이에 놓인 간극이다. 그는 미국 중간선거 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선거가 끝난 뒤 대대적인 공..
2026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9주년이다. 1517년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비롯한 교회의 문제를 비판하며 95개 논제를 발표했다. 종교개혁은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권위를 되묻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이 살아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중세 유럽의 교회는 종교뿐 아니라 정치와 교육,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높은 권위가 모든 사람의 평안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신앙이 권력과 결합하면 위로가 통제가 될 수도 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권위를 맹종하지 않고 진리와 양심을 성찰하는 데 있다. 마가복음의 예수는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 병든 이들을 고치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의 아픔에 연민을 보이셨다. 사람을 향한 접촉과 돌봄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
정권의 안보 논리가 인간의 생명과 기본권보다 앞설 수 있는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뼈아픈 사건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소청은 2026년 10월 28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반면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결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흉악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별개로,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국내 법체계..
― 정보 공유 제한부터 인사 실패와 민생 불안까지, 국정의 기본을 묻는다 국가는 무엇으로 신뢰를 얻는가. 화려한 구호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 책임 있는 인사, 공정한 제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력이다. 최근 쏟아진 뉴스는 대한민국이 이 기본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묻는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이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는 보도다. 국정원장은 이를 공식 인정하면서 정 장관 발언의 출처가 국정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실관계와 제한 범위는 더 확인해야 하지만, 한미 정보 협력에 균열이 생겼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안보 정보는 정치인의 말솜씨를 뽐내는 재료가 아니다. 한마디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하면 국가의 눈과 ..
— 일본의 정치개혁부터 한국의 경제·안보·사회적 갈등까지 2026년 10월 29일, 국내외 뉴스를 한데 모아 읽으면 세계가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정치와 경제, 안보와 기술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결국 국민의 삶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통된 질문이 놓여 있다. 일본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기로 했다. 자민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등이 중의원 비례대표 의석 31석 감축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구 감소 시대에 정치권도 스스로 몸집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물론 의원 수를 줄인다고 정치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의석수가 아니라 국민을 얼마나 제대로 대변하느냐이다. 한국 정치에도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보다 국..
― 반도체의 탐욕과 정치의 소음 사이에서, 정의와 상식의 자리를 묻다 요즘 대한민국 뉴스는 한 편의 거대한 현실 드라마다. 삼성전자 주주들은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주주환원 소식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K조선은 중국의 거센 추격에 긴장한다. 정치권에서는 탄핵과 특검, 사법부 논란, 여야의 책임 공방이 끊이지 않는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제부터 보자.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자산이자 국가 경쟁력의 심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은 기업의 성적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 투자자들이 배당과 주주환원에 민감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주가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의 실적과 경영진의 신뢰를 먹고 자란다. 기업은 기술혁신과 투명한 ..
한동훈 배제 의혹과 자기중심적 정치, 국민은 벌써 계산기를 읽고 있다 정치는 때로 본편보다 조연의 욕심이 더 큰 웃음을 자아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공격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에게는 묘한 의문이 생긴다. 혹시 ‘오세훈 다음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너무 일찍 드러난 것 아닌가. 물론 한동훈에 대한 비판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정치인은 누구든 비판받을 수 있고, 그 비판은 정책과 책임을 따지는 합리적 경쟁이어야 한다. 문제는 비판의 목적이다. 상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잠재적 경쟁자를 밀어내고 자신의 ..
수도권 민심, 민주당의 오판, 보수 재편의 갈림길 정치의 묘미는 숫자에 있다. 국회의원 300석 가운데 지역구 254석에서 한 사람의 선택이 정당의 경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현재 여론은 한동훈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10월 17~19일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 한동훈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18.7%로 선두를 기록했다. 무당층에서는 35.6%, 중도층에서는 21.9%였다. 그러나 10월 초 다른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복당에 대한 전체 반대가 49.2%, 찬성이 34.3%였다. 후보로서의 관심과 당 복귀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는 뜻이다. 둘째, 복당과 신당은 전혀 다른 계산이다. 복당하면 국민의힘 내부의 공천과 노선 경쟁이 달라진다. 신당을 만들면 양당의 표가 분산되고 지역구마다 새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공정과 책임의 원칙은 어디에 있는가 정치는 국민에게 약속하는 일로 시작하지만, 그 약속을 책임지는 일로 평가받는다. 권력을 잡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피하고, 측근이라는 이유로 검증의 예외가 되며, 불리한 결과를 남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자기보호다. 최근 잇따라 제기된 국정 현안은 이재명 정부가 과연 공정과 책임이라는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묻게 한다. 아주대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7명의 사직 보도는 의료 현장의 위기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압수수색 이후 의료진이 겪었다는 심리적 고통과 경찰 대응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가 필수의료 현장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법 집행..
정치는 국민의 신뢰로 움직이고, 권력은 책임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2026년 10월 28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1.5%로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40.5%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36.5%, 부정 평가는 58.9%였다. 여론조사는 특정 시점의 민심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여당이 국민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민주당의 위기는 단순히 지지율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과 신천지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당내 갈등 등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은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돌아보게 한다. 의혹은 철저히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