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에서 우승은 실력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승부는 투지가 결정할 때가 많다. 프로야구 가을야구는 정규시즌의 기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드라마다. 타율과 방어율이 아무리 뛰어나도 마지막 순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과 동료를 향한 책임감이 없다면 정상에 설 수 없다. 12년 만에 값진 우승을 일궈낸 삼성 라이온즈가 그 사실을 보여주었다. 스포츠 심리학의 선구자 콜먼 그리피스는 선수의 경기력이 심리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연구했다.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이론도 어려운 상황에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행동과 성과를 바꾼다고 설명한다. 결국 승부의 마지막 순간에는 기술만큼 자신에 대한 믿음과 정신력이 중요하다. 삼성의 강민호와 최형우는 이를 몸소 증명했다. 부상에도 포수 마스크를 쓴 강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법조계와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한 현직 판사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변화를 우려했다. 소설 속 동물들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혁명을 일으켰지만, 권력을 잡은 돼지들은 자신들만의 법을 만들고 결국 모든 동물을 지배한다. 마지막에 남은 계명은 유명하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이 대목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 현실이 겹쳐 보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 대상에는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사건들이 대거 포함됐다. 재판 ..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법은 권력자의 편의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고무줄이 아니며, 정의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켜고 끄는 스위치도 아니다. 이재명 정권을 둘러싼 각종 사법 논란과 정치권의 법원 압박을 바라보며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관은 과연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가. 정치적 유불리보다 증거와 법리를 앞세우고 있는가. 사법부는 어느 정권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기관이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사법부의 독립은 대법원장 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전국의 법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다. 법관의 침묵이 언제나 중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침묵을 비..
법은 권력자에게도 공평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면 법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했고, 성남시장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성남시 산하기관 대표도 지냈다고 한다.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들과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과거에 함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잘못을 단정할 수는 없다.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관 자격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을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했다면 국민이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주는 개인 변호..
정치판의 기억력은 참으로 신기하다. 어떤 일은 오래전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일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번에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포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용철 후보자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후보자와 함께 최소 세 차례 포커를 쳤던 사실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서로의 기억이 이렇게 다르니, 이제는 카드 패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펼쳐 보여야 할 판이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말은 참으로 반듯하다. 그러나 법과 원칙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꺼내 드는 장식품이 아니다. 과거의 행적에 대한 의혹부터 투명하게 설명해야 현재의 약속..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위기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이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일방적이고 신속한 선포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정치적 실책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내려진 비상계엄 결정은 민주적 통치 원칙과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다. 예수가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은 겸손과 소통의 상징이었으나, 윤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태도로 국민과의 소통을 차단하며 거리를 가져, 국민 불신을 키운 대표적 사례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책임을 회피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갑작스레 변경한 시도는 계엄 해제 논의를 방해한 것으로 해석되며, 리더십 부재와 국민 무시..
나라를 지키는 군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행사도, 정치적 구호도 아닌 빈틈없는 경계와 책임지는 지휘관이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안보의 모습을 보면 국민의 마음에 찬바람이 분다. 지난달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무단으로 넘어 최전방 GOP 철책의 감지 장비를 훼손했다. 군은 처음에는 산나물을 채취하러 온 민간인으로 추정했고, 철책 경보가 울렸을 때는 동물이 센서를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사람은 산나물 캐러 왔다고 하고, 철책은 동물이 끊었다고 하니 군의 상상력만큼은 참으로 풍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초 발견부터 신병 확보까지 27시간 넘게 걸렸다는 사실이다. 1,100명이 넘는 병력을 투입하고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경계체계와 지휘보..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자유와 법치, 권력분립을 자랑해 온 나라였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그 오랜 자존심과 권위를 스스로 흔들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외교와 경제를 뒤흔들고, 언론을 적으로 돌리며, 의회마저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를 요구하는 모습은 자유민주주의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됐다. 이제 백악관에서 악수하고 사진 한 장 찍었다고 외교가 끝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정상 간 친분과 아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이른바 '플래터리 외교'도 한계에 부딪혔다. 미국의 외교는 대통령 한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의회와 국민의 동의를 함께 얻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이것은 중요한 숙..
주식시장은 희망을 먹고 자라지만, 정치인의 호언장담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최근 국내 증시가 이른바 ‘검은 금요일’을 맞으며 투자자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혔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이른바 ‘블루 쓰나미’ 충격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중심의 한국 증시는 크게 흔들렸다. 불과 4개월 사이 시가총액 3,270조 원이 증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더욱 눈길을 끈 것은 국민연금의 움직임이었다. 과거 관세 충격 때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였지만, 이번에는 외국인이 2,626억 원을 순매도하는 동안 국민연금의 순매수는 고작 290억 원에 그쳤다. 국민연금이 언제나 주가를 떠받치는 소방수가 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의 역할과 시장 안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
정치권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벌어졌다. 정치적 앙숙으로 불리는 한동훈과 조국이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나란히 문제를 제기했다. 서로 다른 정치적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면, 그 자체로 한번쯤 귀 기울일 일이다. 논란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 놓고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에게는 다시 수사권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자신들이 추진하는 특검에서는 그 원칙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칙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였던가. 조국조차 구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위법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와 공소청 검사들까지 우려를 표명했다. 여야의 진영 논리를 떠나 법률의 일관성과 사..
정치에는 참 재미있는 별명이 많다. 과거 ‘만사형통’이 권력 실세를 빗댄 말이었다면, 요즘은 ‘만사현통’이라는 풍자까지 등장했다. 모든 길이 김현지 실장에게 통한다는 뜻이다. 웃자고 만든 말이지만 웃음 뒤에는 권력의 인사 시스템을 향한 국민의 씁쓸한 의문이 숨어 있다. 성남시장 시절 대량 문자 사건으로 김 실장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 최근 대통령실 인사 메시지에 등장한 ‘현지 누나’라는 표현도 논란을 키웠다.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 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이다. 정치가 추리소설은 아니지 않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사퇴한 데 이어, 이번에는 판·검사 경력이 없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후임 후보자로 지명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
아침 소변에 거품이 많으면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먹으면 좋아질까”를 생각한다. 레몬물, 사과, 베리류 같은 건강식품 이야기도 그래서 쉽게 퍼진다. 그러나 신장 건강에서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음식의 이름이 아니라 “왜 거품이 계속 생기는가”이다. 거품뇨가 반복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지는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으며, 미국 국립신장재단도 지속적인 거품뇨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레몬은 분명 좋은 식품이 될 수 있다. 특히 레몬과 같은 감귤류에는 구연산(citrate)이 들어 있어 소변 속 결정이 결석으로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 NIDDK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레몬에이드 등 감귤류 음료가 일부 신장결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중요..
트럼프 대통령이 CNN·MS NOW·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제한하자 미국 연방법원은 9월 24일 기자들의 출입을 복원하도록 14일간의 임시제한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와 적법절차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본안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임시적 구제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개인에 대한 찬반이 아니다. 대통령도 법의 통제를 받는가라는 민주주의의 오래된 질문이다. 백악관은 언론 접근을 특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부여된 취재 자격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제한할 수 있는지가 헌법적 쟁점이라고 봤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하지만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독립적인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며, 상..
대한민국 정치가 또 하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168명 중 167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문제는 법안의 명분보다 수사 대상과 권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구조에 있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6개나 포함됐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이다. 과거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그 수사의 결과가 현직 대통령 자신의 재판과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더욱 엄격하게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