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 “협치 없이 법안 강행…성숙한 의정 문화 부재”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의 1심 선고가 2025년 11월 20일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현직 의원 6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형을 부과했지만, 벌금액이 당선무효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되었다. 빠루까지 등장하며 국회가 난장판으로 변했던 상황에도 형사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사이의 격차가 나타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당인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제1야당을 배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기본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여당의 무리한 입법 독주가 이번 충돌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근본 원인을 “성숙한 의정 문화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고려와 법적 판단을 함께 반영했다. 이는 단순히 폭력 사태가 아니라, 협치 없는 정치 구조가 낳은 결과임을 보여준다.

 

주요 혐의는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과 국회 회의장 점거였다. 재판부는 한국당 의원들이 출입을 막고 이동 자유를 제한한 행위를 감금으로 판단했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을 막고 빠루를 사용한 행동은 간접적 강제력이었지만, 법적 판단에서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됐다.

 

이번 판결에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안심과 긴장감이 공존한다.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의원직을 유지하며 한숨을 돌렸지만,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등 앞으로 이어질 정치적 악재는 남아 있다. 당 지도부는 내부 결속과 ‘조용히 넘어가기’ 전략을 고민하고 있으나, 여권의 공세와 위헌정당 프레임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재판부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까지 지적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단순히 소수당의 저항만을 문제 삼지 않고, 다수당의 책임까지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국회 내 협치 부재와 다수당의 독주가 폭력과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력과 책임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법적 판단은 내려졌지만, 실제 행위와 정치적 책임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국회에서 폭력과 난동이 벌어졌음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현실은 국민 눈에 ‘벌금 내고 면죄부 받은 동물 국회’처럼 비쳐진다.

 

법적 책임을 떠나, 정치인의 책임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재판부의 판결은 협치 없는 정치 구조가 낳은 부작용을 분명히 지적했지만, 의정 문화의 성숙 없이는 반복될 위험이 크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책임을 넘어, 정치 문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수당과 소수당 모두 법과 절차를 존중하며, 협치를 기반으로 한 성숙한 의정 문화 정착이 요구된다. 국민 신뢰 회복과 법치 회복이 시급한 과제임을 이번 사건이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