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초가 튼튼해야: 서민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유럽의 성채들을 보면,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거대한 돌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계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큰 돌들을 옮겼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건축물들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초가 부실한 건축물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이는 인생이나 사회,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요즘 세계를 보면, 이 자명한 진리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선진국들, 예를 들어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재정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도한 사회복지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 즉 서민들의 기초적 삶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복지 체계를 갖추고 있어 재정위기를 겪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기초가 튼튼할수록 사회의 안정성은 높아진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서민들은 점점 더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1986년 김영삼 정부 시절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과 노동자 파견법이 있습니다. 이 법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그 이익은 주로 부유한 기업가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서민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약 1천 조 원에 달하며, 서민들은 연간 70조 원 이상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서민들은 부유한 금융 자본가들에게 끊임없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압박하고, 이렇게 형성된 구조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이제 한국 사회는 기초가 되는 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며, 월세와 전세의 물가연동제, 기본재산형성법에 의한 주택 마련 정책, 무상 교육과 의료 체제의 확립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계층적 수탈 체제가 지속되어, 결국 서민뿐 아니라 부자들까지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모스는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을 탐내며, 궁핍한 자의 재판을 왜곡하는 부유한 자들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이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민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만 국가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실천할 때, 진정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규태 성공회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