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위기의 교훈: 과거를 돌아보며

한국GM의 위기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다. 2013년 말부터 한국GM의 철수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 GM이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면서 한국GM의 일감이 30% 가까이 줄어들었고, 이는 경영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GM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사업장을 폐쇄하며 한국GM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부평공장과 창원공장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GM은 과거 유럽, 호주, 인도, 러시아 등에서의 철수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입을 하지 못했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GM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한국GM의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한국GM의 위기는 단순히 강성 노조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었다. GM의 글로벌 전략이 한국GM의 경영 위기의 근본 원인이었다. GM은 2002년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한국을 소형차 생산 기지로 활용했지만, 이후 수익성 높은 차를 한국에 배정하지 않았다. GM은 한국을 단순한 생산 하청 기지로 전락시켰고, 이는 한국GM의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자본의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고, 한국GM의 운명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한국GM에 대한 철저한 실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 본사와의 거래가 공정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했다.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현장 사정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GM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었다.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한국GM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한국GM의 철수 위협에 대해 정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어야 했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와 같은 구조조정 절차를 통해 한국GM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했다.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고, GM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GM이 한국을 떠나려 한다면, 그에 대한 배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했다.

결국, 한국GM의 위기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였다. GM이 한국에서의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한국 정부는 GM의 미래를 담보로 삼는 전략을 세워야 했고, GM이 한국의 일자리를 볼모로 삼지 않도록 해야 했다. 한국GM의 위기는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며, 정부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었다.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고, 한국GM의 미래를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