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논란과 합참의 입장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방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 앞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이 날아올 경우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참은 이러한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하며, 김 전 장관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의장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러한 지시에 반대했으며,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김 전 장관의 제안이 합참 내에서 논의되었지만,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은 낮았음을 시사합니다.

김 전 장관이 주도한 원점 타격과 관련한 전술 토의는 최근 합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토의가 얼마나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원점 타격 방안을 반대하는 김 의장을 질책하기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한다"며, 원점 타격 지시가 없었으므로 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남쪽을 향해 풍선을 띄운 것은 지난달 28일 밤부터 29일 오전까지로, 이는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의 일입니다. 군 관계자들은 원점 타격이 군의 옵션 중 하나임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공격이 명백하게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에만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북한 오물 풍선과 관련해 "필요시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는 상황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며, 북한군에게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전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릴 경우, 상황 평가를 거쳐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원점 타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상황에 따라 군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논란은 군 내부의 의견 차이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발언이 군의 공식 입장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북한의 행동에 따라 군의 대응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의 전략적 판단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북한의 오물 풍선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정치적, 외교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북한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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