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근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24종의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140개 중국 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중국의 반도체 개발에 큰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첨단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번 규제로 인해 단기적인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의 공공정책 컨설팅업체 안바운드의 애널리스트 천리는 “미국의 규제가 중국의 반도체 개발을 억제할 것”이라며, 이러한 공급 부족이 3~5년 내에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 장비의 35%만이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 비율이 50%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 기술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석 업체 리드레오의 기술·미디어·통신 부문 수석 애널리스트 장쥔야는 “미국의 새로운 수출 통제는 AI, 고성능 컴퓨팅, 5G 통신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다”며, 이 분야에서 중국이 단기적으로 미국 기술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여전히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와 같은 일부 기술은 현지화가 이루어졌지만, 에칭, 박막증착, 웨이퍼 세정 등 공정의 현지화 비율은 30% 미만입니다. 특히 리소그래피, 이온주입, 코터·디벨로퍼의 경우 현지화 비율은 5% 미만에 불과해,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 수출 규제 명단에 포함된 중국 기업들은 제3국에서 필요한 품목을 조달하거나 비축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미국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더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단기적인 공급 부족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자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의 첨단 기술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행보와 미국의 규제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