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각성이 두드러지며 지역주의의 벽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지역주의가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은 공직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과 연고가 지배하는 공무원 사회의 인사 관행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지역주의의 정치적 영향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지역주의에 의존한 정치인들에게 강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제2당으로 추락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구에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주의의 철옹성에 구멍을 내는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이제 유권자들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며, 지역주의에 기생하는 부적격자는 자연스럽게 도태되어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넘어서면 새로운 정치가 열릴 것이며,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하는 선진 민주 정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 공직 사회의 연고주의
하지만 공직 사회에서는 여전히 지역주의와 연고주의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출신지별로 공무원 요직 발탁 비율이 달라지는 현실은 여전하며, 고향 선후배의 연을 찾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관운’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며, 승진과 보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공직 사회에서 지연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위직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해지며, 동향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공직 사회의 사기 저하와 정책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국민 서비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연 인사가 ‘네포티즘’(친족 중용주의)의 폐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3. 변화의 필요성
결국, 공직 사회는 연고보다 창의성을 북돋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연과 학연으로 ‘내 편, 네 편’으로 구분 짓는 것은 공무원 사회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처럼 서로의 창의성을 북돋는 데 집중해야 하며,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4. 정치적 지역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과제
정치적 지역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개인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지역주의의 주술에서 벗어나고, 의식 속뿐 아니라 무의식 속의 지역주의도 깨뜨려야 합니다. 깨어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하며, 공직 사회에서도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하고 지역주의가 아닌 역량으로 인사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주의와 공직 사회의 연고주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이슈에 그치지 않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이익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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