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 규정 위반, 3개 기관에 과징금 7억8000만원 부과

최근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에 총 7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철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 운영 기관의 안전 의무 이행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징금 부과 내역

부과된 과징금은 서울교통공사에 3억6000만원, 한국철도공사에 3억원, 국가철도공단에 1억2000만원입니다. 이번 조치는 올 상반기에 발생한 여러 철도 사고를 계기로 시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고로는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 사고(2024.6.9.),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 및 탈선 사고(2024.4.18.),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 관리 체계 변경 승인 전 열차 운행(2024.5.8.)이 있습니다.

사고 내용과 위반 사항

서울 3호선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는 전기실 내 배전반 작업 시 모든 전기 설비를 단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단전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에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발생한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 및 탈선 사고는 무궁화 열차가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하여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약 6억9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기관사가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고로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에서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안전관리 체계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기관에는 각각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철도종사자 행정처분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철도 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 종사자 10인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되었습니다. 이 중 4인은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으로 처분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자격 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 종사자의 안전 수칙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이번 과징금 부과는 철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철도 운영 기관들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철도 안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철도 이용자들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