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과 지연의 힘: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의 갈등

한국의 공직사회에서 고향과 지연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고향 선후배 간의 연대는 공무원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관운’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곤 한다. 공무원들은 승진과 보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이 과정에서 고향 출신의 선후배를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고위직 간부들의 기본 업무 능력은 사실 비슷하다”면서도, 동향 사람과의 협업이 더 원활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연의 힘은 특히 고위직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산업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정치인 출신 장관일수록 지연을 고려한 인사가 심하다”고 언급하며,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앉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고향 사람끼리의 내부 정보 공유와 연대는 공직사회에서 일종의 ‘보험’으로 작용하며, 이는 후진적인 문화로 비판받기도 한다.

 

지역적 선입견도 무시할 수 없다. 충청 출신의 한 사무관은 영남 지역의 기득권 의식과 호남 출신의 집단적 세력 형성을 언급하며,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 부처마다 ‘호남 향우회’와 같은 조직이 존재하며, 이는 지역 간의 연대와 경쟁을 더욱 부추긴다.

 

이와 같은 지연 인사는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정책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네포티즘의 폐해는 결국 공무원들의 줄대기 현상만 가속시킨다”고 경고하며,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사회에서도 이장단과 주민대표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외부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 부여에서는 전·현직 이장들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 양평에서는 동물장묘공원 설립을 반대하며 10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 통영에서는 귀어자에게 가구당 1억원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역 사회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무관심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민대표들이 외부 사업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고향과 지연의 힘은 공직사회와 지역사회 모두에서 복잡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공무원 인사에서의 지연 관행은 능력 있는 인재들이 역차별을 받는 원인이 되며, 지역 사회의 금전 요구는 외부인들의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인사 시스템 개선과 지역 사회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고향과 지연의 힘을 넘어, 능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