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공화국 헌법과 독일의 사회적 국가 헌법 비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 이동흡의 청문회를 보면서 한국의 헌법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여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동흡 후보자의 추천은 국민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현실을 다시금 되짚어보게 만듭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고 위헌 판결을 내리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헌법의 기초가 되는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국 헌법과 헌재의 위헌 판결

한국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부부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부가 결혼하였다고 해서 그들의 수입을 자동으로 합산해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헌재는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부부는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부부 관계의 본질을 간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의 생활 단위로서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사회에서는 부부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그들이 결혼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이는 결혼 생활의 연대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적 국가 헌법

반면, 독일 헌법 제20조는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연방 국가이다"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정치적 자유를 넘어 경제적 평등도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임을 나타냅니다. 독일은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4대 보험을 통해 국민의 전반적인 삶을 지원하며, 무상교육과 무상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한국 헌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한국의 헌법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지만, 경제적 평등을 위한 사회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한국의 민주공화국 헌법은 부유한 사람들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 즉 세대 간의 갈등,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갈등 등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한국 헌법은 단순히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민주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경제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국가로 발전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의 민주공화국 헌법과 독일의 사회적 국가 헌법은 국가의 성격과 기능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민주적 자유를 중시하지만, 경제적 평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반면 독일은 정치적 자유와 함께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헌법의 정신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는 더 나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규태·성공회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