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의 한국 철수, 반복되는 위기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GM 철수설은 매번 총선과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불안한 주제로 떠오릅니다. 2020년 초, GM의 해외사업부문 사장 배리 엥글이 한국을 방문해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GM의 생존을 위해 수천억 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경고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논의의 중심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GM의 요구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와 고용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GM은 한국GM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창원공장 폐쇄와 부평공장 통폐합을 발표하며, 연간 생산 능력을 50만 대에서 30만 대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GM의 '단계적 철수'를 의미하며, 노동자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한국GM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지만, 15만 개의 일자리가 달린 상황에서 정부는 GM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GM의 요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GM의 노조는 자구안을 수용하고, 정부와 산업은행은 추가 자금 지원을 약속하며 GM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국GM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단기적인 위기 대응에 불과했습니다. GM은 한국에서의 철수를 고려할 때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의 반응을 이용해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메리 바라 GM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GM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GM은 한국에서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자금 지원을 요구했고, 이는 한국 사회에 또 다른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GM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의 교훈을 무시한 채 반복되는 패턴으로, 한국 사회가 GM의 요구에 휘둘리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국GM의 새 법인 설립은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약 3,000명의 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로 이동하게 되며, 기존 법인에는 1만여 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 직원들은 고용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새 법인이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기존 법인에 남은 직원들은 추가적인 구조조정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근로조건은 유지되지만, 기존의 단체 협약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임금 저효율 구조가 지속된다면, 노동자들은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측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갈등보다는 협력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과거의 교훈을 상기해야 합니다. GM과 연계된 협력사들은 생산 감소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GM의 한국 철수와 관련된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고용 안정성, 근로 조건, 노동조합의 힘, 그리고 경제적 영향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한국 사회는 GM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