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좌파의 재건축 심판관: 도계위의 비밀스러운 세계

한때 서울의 강남권 아파트들은 도계위라는 심판관의 손에 쥐락펴락되던 시절이 있었다.

2023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재건축 아파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는 재건축 사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도계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세금폭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이 그 이유였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아파트 주인들은 이 소식에 한숨을 쉬며 도계위의 심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서울시 도계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맡고 있었다. 위원들은 서울시의 고위 공무원들, 교수들, 법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총 29명이었다. 

이들은 매월 첫째와 셋째 주 수요일에 모여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심의했다. 그런데 이 심의 결과는 가결, 보류, 자문, 부결 등으로 나뉘었고, 부결된 안건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조합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알기 어려워 답답해했다.

2012년, 양재동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인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있은 후, 서울시는 도계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 전까지는 위원들이 로비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 명단을 숨겼던 것이다. 

이제는 위원장인 행정2부시장을 포함해 도시재생본부장, 주택건축국장, 구청장, 서울시의회 의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재건축 사업의 운명을 쥐고 있었고, 그들의 결정은 강남 아파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며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아파트는 40년이 넘은 대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2600여 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처럼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강남좌파의 미래는 더욱 흥미로워졌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강남좌파의 부의 축적 과정이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다. 강남좌파가 재건축 심판관 도계위의 결정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결국, 강남좌파의 재건축 심판관 도계위는 단순한 심의 기관이 아니라, 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결정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강남좌파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보는 것은 앞으로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