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시흥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차철남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범행은 사회 전반에 큰 불안을 안겼고, 특히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고조시켰습니다. 사건이 보도된 이후 차철남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전문가에 따르면 정식 진단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은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차철남은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신분이지만, 범죄 발생지는 대한민국 영토이며, 피해자 역시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점에서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정책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원자력 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원전 건설과 관련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글로벌 무대에서 돋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기술’이란 기업이 주목을 받으며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한가 로켓배송’ 471회에 출연한 최영동 전문가는 원전 관련주 가운데 우리기술을 오늘의 핵심 종목으로 꼽았다.그는 “원전 시대가 다시 열리는 시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기술이 그 중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분석했다. 매수가는 시초가 기준이며, 1차 목표가는 3,..
정부와 공공기관이 수년간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심의 기존 체제는 개별적 지원에 머물러 시장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드러낸다. 지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다 구조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형 특별목적회사(SPC)를 기반으로 한 유통 공동화 체계 도입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영국의 코옵(Co-op) 그룹이나 독일의 Edeka와 같은 유럽 협동조합 기반 유통사례에서 유추할 수 있다.이들은 소규모 점포들이 연합해 대형 유통망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동 물류 시스템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이처럼 체인스토어 방식의 Cash & Carry 및 Order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노후 소득 보장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묶어 둔 고령층은 소득 없이 집만 보유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민간 주택 연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간 주택 연금이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정기적인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기존의 공공 주택연금이 제한적인 대상과 혜택을 갖고 있었다면, 민간 부문의 참여는 보다 다양한 상품 구성과 수요 맞춤형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개인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대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노년층의 소비 여력이 증가하고, 의료·복지·여가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동시에..
최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A씨가 최종 무죄 판결과 함께 파면 처분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파면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2억 원도 지급받게 되어, 국민들의 실망감과 함께 LH 내부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씨는 2016년 성남시 재개발사업 추진 보고서에 포함된 지역 부동산 정보를 활용해 자신과 가족, 친인척 명의로 총 37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서 재개발 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위치에 있었다. 검찰은 이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로 보고 형사 재판에 넘겼으며, LH는 2021년 12월 A씨를 파면 조치했다.1심 재판부는..
충남 서천군의 해안선에 역사와 풍광이 깃든 동백정해수욕장이 40여 년 만에 복원된다. 한국중부발전이 서천화력발전소 철거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를 다시 해수욕장으로 되살리는 사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동백정해수욕장은 1979년 폐쇄된 이후 사라졌지만, 이제는 리조트와 생태공원까지 조성되는 대규모 관광지로의 재탄생을 앞두고 있다. 화력발전소 철거 작업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고, 주민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을 거쳐 올해 4월 보일러동 발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서천군과 한국중부발전은 해수욕장 복원과 부대시설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복원 공사는 2026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모래 유실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이용은 복원 완료 후 1년 이상 뒤가 ..
6·3 대선을 앞두고 양 후보가 내놓은 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첨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현실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에 둔 미래형 에너지 정책을 내세웠다. 햇빛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방식으로 확장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구상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경기 남동부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친환경..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초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용산 등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반면,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은 매수 관망세와 함께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면, 올해 서울에서 10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14건에 이르렀습니다. 이 거래들은 압구정 현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용산구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 프리미엄 입지를 자랑하는 단지에서 이뤄졌습니다. 특히 나인원한남의 한 매물은 273㎡(1층) 기준 250억 원에 거래되어 공동주택 사상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효성빌라청담101과 압구정 현대6·7차 역시 수십 억 원씩 뛰..
그간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는 문턱이 높았던 주택연금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하나은행이 선보이는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 기존 공적 제도의 한계를 넘어선 파격적인 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주택 가격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연금 수령 방식도 보다 유연하게 설계된 점은 고령층에게 새로운 노후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 공적 주택연금은 공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되었고, 1주택자만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자산은 많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령층, 특히 수도권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다. 그러나 하나은행이 5월 26일 출시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그 문을 넓혔다. 주택을 신탁 형태로 맡긴 뒤 거주를 유지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사망할 때..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기반을 지탱하는 AI 데이터센터의 중요성도 급속히 커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핵심 공간으로, 데이터 규모가 커질수록 전력 소비가 폭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이러한 전력 사용 증가는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 상승은 물론, 에너지 자원 고갈과 환경 문제까지 초래해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 구축이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중앙 집중식 전력 시스템은 재생에너지의 도입과 함께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같이 고전력을 요구하는 시설들은 이러한 전력 시스템에 막대한 부담을 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효율적 관리가 핵심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효율적인 전력 분배, 빠른 구축이 가능..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노인 중 약 40%가 빈곤층으로 통계에 잡히며, 노년기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많은 노인들이 평생 모은 부동산 자산은 있으나 이를 생활비로 전환하지 못해 ‘집은 있지만 빈털터리’라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심포지엄에서 이 문제에 주목하며 주택연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로, 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를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한국은행은 55세 이상 유주택자의 약 35~41%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간 약 34조 9천억 원의 현금 유동..
요즘 직장인들의 점심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한 끼 먹으려면 기본이 1만 원. 외식 물가가 치솟으면서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지출’로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점심시간마다 어떤 메뉴를 고를지보다 얼마를 쓰느냐가 더 중요해진 현실 속에서, 보다 저렴하면서도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등 직장 밀집 지역에서는 구내식당의 인기가 여전히 높습니다. 가격은 평균 5천 원 선으로 외부 식당의 절반 수준이지만, 식단 구성은 다양하고 균형 잡힌 편입니다. 김치찌개, 비빔밥, 생선구이, 제육볶음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메뉴가 일주일 단위로 순환됩니다. 요즘 같은 물가 상황에서는 이 정도면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구내식당이 없는..
최근 경찰이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40대 남성을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한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국내 대기업에 정밀 자재를 납품하던 강소기업의 전직 직원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반도체 패키징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그가 중국 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HBM 패키징 기술은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수직으로 쌓아 고성능을 구현하는 기술로, 최근 AI 반도체 수요 증가와 함께 각국의 전략 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산업기술 유출을 넘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런 기술 유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금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이 사업을 두고 정치적 결단을 반복해왔지만, 실질적인 진전보다는 시간과 자원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에서 이탈을 선언한 사건은 그간 쌓여온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처음부터 만만한 사업이 아니었다.지형적 특성, 천문학적 예산, 복잡한 기술 문제는 물론, 안전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 등 모든 요소에서 고난도의 절차를 요구한다.그러나 이처럼 복잡하고 민감한 국책 사업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현실은 국민에게 우려를 안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동남권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민심을 고려해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였고, 윤석열 정부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