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의 실상: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전락한 국회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여당 의원들과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 대표는 의원들이 전단 살포의 위법성을 강하게 추궁하자 “내가 지금 법정에 섰느냐”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의원들은 반복적으로 전단 살포의 법적 문제와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박 대표는 “자꾸 손가락질 말라. 모욕하지 말라”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특정 단체의 대북 전단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박상학 대표를 범죄자로 취급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박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소가 취소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민간인을 범죄자처럼 다루는 일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감사 대상은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민간 분야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박 대표와 같은 민간인을 윽박지르는 일은 국정감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간의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국정감사는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 채택 건수는 149건으로, 2022년의 14건에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된 경우가 많고, 고발 및 동행 명령도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가 범법 수사처럼 변질되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과방위 국감에서는 피감 기관 직원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사람 죽이네”라는 발언을 하며 욕설을 섞어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공직자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반발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야당 과방위원장의 발언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며 “갑질 아니냐”라고 따지자, 발언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정감사는 10월 유신 정권 시절 폐지되었다가 민주화 이후 부활했습니다. 초기에는 권위주의 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정치적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정감사의 정치적 공방에 실망하며, 민주화의 성과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타락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감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치적 싸움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회의 대 정부 국정 감사는 민주당이 리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처사는 심판받아야 하며, 무능한 국민의힘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