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후보자 논란, 이재명 정권의 결단이 필요하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10대 결격 사유'를 제시하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혹의 중심에는 금전 거래, 학력 논란, 아들의 입시·학비 문제, 과거 전과 이력 등 다양한 사안들이 얽혀 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는 것은 단순한 '숫자 계산'의 문제다. 김 후보자의 설명이 상식선에서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5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세비로 약 5억 원을 받은 반면, 같은 기간에 추징금 6억 원, 기부금 2억 원을 납부했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매년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단순 계산만 해도 세비보다 지출이 최소 수억 원 이상 많은 셈인데,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한 소득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재정적 불일치는 공직 후보자로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다. 김 후보자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신성 씨와의 관계는 뿌리 깊은 정치적 유착의 단면을 보여준다. 강 씨는 김 후보자와 함께 신당을 창당했으며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인물이 김 후보자와 금전 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물과의 대출 거래가 과연 '정상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도 자료 제출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인사청문특위에서 요청한 94건의 자료 중 단 2건만 제출했다는 점은 그가 스스로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마저도 공개 정보 수준인 판결문과 사건번호에 불과하다. 자료 미제출과 진술 회피는 결국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채무를 ‘추징금과 세금 해결을 위한 채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의문을 남긴다. 개인의 신용 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황에서 지인 11명에게서 1억 4천만 원을 차입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평범한 국민이라면 결코 이 같은 대출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특권 대출’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김 후보자의 과거 전력도 문제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전과 5범 경력,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등 이념 논란이 수반되는 이력은 공직자로서의 중립성과 국민 통합의 상징이어야 할 총리직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의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 없이 “옛날 일”이라며 무마하려는 태도는 국민 앞에 무책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는 현재 경제·민생 관련 부처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마치 총리에 임명된 것처럼 공식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혹 해소는커녕, 이미 자리에 오른 듯한 행보는 국민적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제 이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주체는 정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 총리 지명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닌, 국민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이 정도의 의혹과 해명이 얽힌 인물에게 총리직을 맡기는 것은 국정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국회의 자료 요구를 무시하며, ‘숫자 계산’조차 틀린 후보자를 지키는 것은 정권의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권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정치적 감싸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철회와 결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