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위기와 기회: 2024년을 넘어서

2024년 대한민국 경제는 내수 침체와 정치적 혼란으로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산업 생산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하며, 특히 건설업 생산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도 두 달 연속 줄어들어 잠재성장률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한국 기업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혁신을 통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정치적 혼란과 탄핵 시도로 인해 국격이 추락하고 미래 과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권 카르텔 혁파'와 3대 개혁을 강조했지만, 정치적 반대와 리더십 부족으로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원화 가치와 주가 급락으로 OECD 35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심각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 수준으로, 한국은행은 2040년대에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본과 노동,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하는 가운데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는 GDP의 2.5배인 5782조 원에 달해 국가 총부채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국가 경쟁력 약화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과 정부는 연구 환경과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은 글로벌 수준의 보상 체계와 창의적 조직 문화를 조기 강화해야 합니다. 2025년을 맞이하며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한국의 혁신 경제가 부진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규 유니콘 기업 수가 2022년 7곳에서 올해 2곳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사회 전반에서 이념과 세대, 성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도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악화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적극적 운용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불안이 경제 리더십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주주가 되어 로봇 기술 개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 1등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재점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혁파 및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경제 회복과 정치적 안정, 사회적 신뢰 회복을 이루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