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그린 성장 전략: 이웃의 불행이 자국의 행복인가?

최근 미국과 유럽의 그린 성장 전략이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그린’ 정책을 채택하며 화석연료 중심으로 회귀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은 ‘친그린’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대 경제권의 정책 변화는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의 불행이 자국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재탈퇴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 정책을 공식화한 미국의 행보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화석연료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글로벌 탄소중립 노력에는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반면, EU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친환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균형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기업들이 환경 규제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친환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실용적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두 경제권의 정책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양 지역이 주목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 부문에서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화석연료 회귀로 인해 석유화학 플랜트 부문에서도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산업에서는 미국의 지원 축소로 인해 투자 위축과 기술 혁신 저하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과 LNG 인프라,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의 불행은 자국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제적 어려움이 한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상반된 정책은 한국에게도 유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친환경 기술력과 제조 역량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웃의 불행이 자국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