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용승인 비리 수사 결과 발표

부산 해운대 반얀트리 리조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사용승인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찰청은 리조트의 사용승인을 강행하기 위해 감리회사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진행한 수사 결과 드러난 중대한 비리로, 해당 비리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리조트 사용승인, 미완공 상태에서 강행

 

지난해 12월 19일,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반얀트리 리조트는 미완공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당시 공정률은 91%에 불과했으며, 책임준공 기간인 2024년 11월 27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는 2438억 원의 잔존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시행사인 루펜티스와 시공사 삼정기업은 감리회사를 압박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며 사용승인 절차를 강행했다.

 

뇌물과 허위보고서, 부적절한 사용승인 절차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감리회사 직원들에게 “지금이라도 도장 찍어줄 감리사는 많다”며 직접 찾아가 회유한 뒤,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약속했다. 실제로 3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공무원들에게는 15만 원 상당의 고급 호텔 뷔페 식사권 124장이 제공되었다. 또한,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권자인 기장군의 건축사도 현장 확인 없이 허위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출한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기장군과 기장소방서가 부적절하게 사용승인 절차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인물과 법적 후속 조치

 

이 사건과 관련해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을 포함한 8명이 구속됐으며, 기장군과 기장소방서 공무원 7명 등 3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이 제출한 허위 보고서와 비리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

 

이번 부산 해운대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건은 사용승인 절차에서의 뇌물, 허위 보고서 제출 등 비리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처벌을 통해 이번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