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강력 반발

최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부장검사 30여 명은 이날 오후 6시쯤 회의실에 모여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위헌적이며 위법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내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이라는 소식에 즉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검사에 따르면, “사건을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지휘부 전원을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탄핵 권한 남용”이라며, “법적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한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단순한 정치적 공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입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 추진은 지휘라인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탄핵 추진과 다르다”면서, “검사장과 차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중앙지검의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이 검찰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르면 내일 전체 부장검사 명의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특히 탄핵 사유가 없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차장검사는 “지난해 9월 이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가 9명에 이르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추가되면 총 12명이 된다”며,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이 탄핵 제도를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갈등이 검찰 내부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중앙지검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해석되며, 향후 정치적 파장과 검찰의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보여준 단결과 결의는 향후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검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검찰과 정치 간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