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그 배경과 논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하철의 기본요금이 2년 만에 다시 인상될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기본요금이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대중교통 요금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지하철 기본요금이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인상된 이후 불과 2년 만에 또 다시 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심각한 재정난에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7조 833억 원에 달하며, 2017년 설립 이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승객 한 명당 798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승객 수가 많아질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가 운임 체계는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이례적입니다. 뉴욕의 기본운임은 4천238원, 런던은 5천192원, 파리는 3천862원으로, 서울보다 최대 3배 이상 비쌉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는 한편,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경영난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주요 적자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741만 명에 달하며, 이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4천억 원에 이릅니다. 한국철도학회는 서울교통공사의 원가 대비 운임 보전비율이 7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운임 현실화와 무임승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의견은 첨예하게 갈립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했으며, 적정 연령으로는 70세를 꼽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은기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무임손실 증가는 구조적 적자를 심화시켜 안전투자 기회를 놓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임세규 사무처장은 “지하철 적자의 원인은 무임승차가 아니다”라며, 정년연장과 연금개혁 등 사회 전반의 노인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무임승차 제도가 노인 복지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효과는 연간 약 3천650억 원에 달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 상당 부분을 상쇄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공공복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운영 효율성 확보,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다양한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내린 이번 결단이 향후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