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의 위기: 중국의 야욕을 경계해야 할 때

최근 서해에서 중국이 개조한 고정 구조물이 설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구조물은 중동에서 30년간 사용되던 프랑스제 시추선으로, 2016년 폐처리된 후 중국이 매입해 개조한 뒤 2022년 10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되었다.

해양수산부의 조사선인 온누리호가 현장 조사를 통해 이 구조물의 실체를 확인한 결과,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의 대형 구조물로, 헬기 이착륙장까지 갖추고 있다. 이는 단순한 어업 관련 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인공섬’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이다.

한·중 간의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발효된 협정에 따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양어장’이라고 주장하며 대형 이동식 구조물 2기를 서해에 띄웠고, 이번에 설치된 고정 구조물도 ‘양어장 관리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축구장보다 큰 ‘관리 시설’이 바다에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의 의도는 명백하다. 남중국해에서 사용했던 수법을 그대로 가져와 서해를 중국의 바다로 만들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세우고 군사 시설을 구축하는 등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근 국가의 접근을 차단해왔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중국이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의 85% 이상을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해에서의 중국의 움직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중국의 시추선이 2014년 베트남 근해에 자리 잡았을 때, 베트남 어선들이 이를 저지하려 하자 중국 어선들이 공격을 감행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중국은 준군사 조직인 해상 민병대를 운영하며, 분쟁 수역에서 상대 선박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영토를 확장해왔다. 최근 우리 해양 조사선이 서해 구조물에 접근했을 때도 중국 민간 보트가 위협적으로 막아섰고, 칼을 든 중국인도 등장했다. 헬기장까지 갖춘 고정 구조물은 언제든 군사 시설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중국의 야욕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상황을 고려할 때, 서해에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중국 구조물에 대해 ‘주권 침해 행위’라고 한목소리를 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중국이 국가 간 합의를 무시한다면, 우리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과 같은 크기의 시추선과 양어장 시설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비례적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 

서해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 

 

중국의 야욕을 그대로 두면, 남중국해처럼 대한민국 서해의 주권이 중국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