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도 김문수처럼 3년 임기 단축 약속해야” – 대선 핵심 쟁점과 사법 리스크 전망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표 모양이 그려진 야구공을 들고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공식 요구하며 대선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안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처럼 3년 임기 단축을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임기 단축을 약속한 후보는 김문수뿐이고, 이 후보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제안하는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고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차기 총선에 맞춰 3년으로 단축한 뒤 4년 중임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방안은 대선과 총선을 연동시켜 선거 구조를 정상화하고, 지방선거를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으로 만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문수 후보는 이미 국민 앞에서 이 약속을 공개한 상태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게도 TV 토론에서 3년 임기 단축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약속할 것을 제안하며 “정치적 계산을 넘어 국가 개혁을 위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제안이 진영 논리가 아닌 국가 시스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자의 결단임을 명확히 했다.

“책임 정치의 출발점은 구조적 개혁에 대한 의지”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 후보가 주장하는 4년 연임제와 김 후보가 제시한 3년 임기 단축 후 4년 중임제 중 어느 쪽을 택할지, 이번 대선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이전에 ‘3년 임기 단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처럼 임기 단축 개헌 논의는 이번 대선에서 단순한 정책 쟁점을 넘어 한국 대통령제 개혁의 출발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고 있고, 고등법원 재판 경유를 요청한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가 겹치고 있다. 여러 범죄 의혹과 법적 공방 속에서 대선 후보로서 도덕성과 정치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과 연계된 사법부와의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릴 경우, 대통령 권한을 통한 사법부 압박이나 정치적 개입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국가 시스템 전반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임기 단축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제도 개혁이 실현된다면, 대통령 권한 남용 문제를 줄이고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안철수가 강조하는 ‘책임 정치’와 ‘국가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대선 후보들이 법적 문제와 정치적 쟁점을 넘어, 국민과 국가 미래를 위한 명확한 개혁 의지를 보여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후보들의 도덕성, 법적 리스크, 그리고 대통령제 개혁에 대한 입장이 국민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가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을 수용해 책임 정치에 나설지, 아니면 법적 문제와 개혁 요구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향후 정치 지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이후 벌어질 상황과 국면에 따라 국민적 저항도 예상된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구조적 개혁과 법치주의 강화라는 대선의 핵심 과제를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