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공제 확대 주장, 정치적 계산인가 진정한 개혁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34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회복을 명목으로 하여 23조5000억 원을 전 국민 현금살포에 할당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 중 민생과 사회적 약자 관련 예산은 10조 원도 채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효과가 없는 매표용 예산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내세운 것은 중산층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부자 지원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경안의 교육청 및 지자체 지원 예산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출은 교육청의 책임 아래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 교육청들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비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추경은 미래 세대의 빚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정한 민생예산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속세법 개정이 국민의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도 같은 내용을 제안한 바 있어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는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특권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괄 공제 한도를 8억 원,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늘려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이며, 진정한 세제 개혁이 아닌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상속세 공제 확대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세율 인하도 함께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 논의를 통해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의 정책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정책을 다시 꺼내들며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민주당 내부의 정책 일관성을 해치고,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반복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그의 정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공제 확대 주장은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은 상황에서, 그의 주장이 진정한 개혁으로 이어질지 의문입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