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위기 해법, ‘빚탕감’ 아닌 구조적 협동으로 풀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하면서, 대선 국면에서 이를 둘러싼 ‘빚탕감’ 논의가 민생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 정당의 후보들은 저마다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섰고, 일시적 채무조정이나 금융지원 확대가 해법처럼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책자금 탕감을, 김문수 후보는 금융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공공부문의 책임 강화를 주장한다. 실제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신청금액 중 감면 승인율은 28.5%에 불과해,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빚탕감이 단기 처방일 뿐이며,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력해서 빚을 갚아온 이들과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자칫 ‘돈으로 고통을 푼다’는 단순한 논리가 반복되면 또 다른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정치를 ‘돈으로 표를 사는 일’로 전락시킬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일부 학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재교육, 일자리 알선, 지역 분산 유도 등 방향성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실제 자영업 현장은 정책 이론과 괴리된 채로 방치돼 있고, 행정은 복잡하고 속도가 느리며, 지원은 제한적이다. 명색이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들이 말은 번듯해도 정작 현장에 대한 감각과 실효성은 부족하다. 바보 같은 현실 감각이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살아남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 대안 중 하나로 ‘서구형 협동조합 체계’와 ‘체인스토어 방식의 유통협동운동’이 주목받을 만하다. 이는 단순히 개별 자영업자의 생존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협력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비를 투입해 ‘행복한 세상’, ‘홈플러스’ 등 기존 유통망을 공사체계로 전환하고, Cash&Carry, Order&Delivery 방식으로 농협 유통을 뛰어넘는 소상공인 공동 유통 브랜드를 육성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해 ▶구매 비용 절감 ▶금융비용 절감 ▶운영 관리 효율화 등을 실현할 수 있다. 즉, 정부는 단기 금융지원보다 장기 구조 개편을 주도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진짜 복지이고 진짜 정치다.

 

이러한 방식은 소상공인을 ‘구제 대상’이 아닌 ‘경제 주체’로 끌어올리는 데 핵심이 된다. 특히 지방 분산 전략과 결합하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독립적 브랜드를 육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전 성심당과 같은 성공 사례처럼, 지역 기반의 집단 협동이 자영업 재생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

 

정치가 할 일은 단순히 현금성 보조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 구조개혁과 공동체 기반 유통망 확장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진짜 정치’는 진짜로 국민이 살아갈 기반을 설계하는 일이다. ‘가짜 정책’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다. 이제는 자영업 위기의 해법을 돈이 아닌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