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최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 지원서를 작성하는 모습은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늘리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분석해보면,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고용노동부 등 8개 정부 부처와 주요 경제 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후 정년제가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은 2.87명 증가했지만, 청년 신규 고용은 0.61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정년 연장 후 7년이 지났을 때 청년 고용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일수록 청년 감소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신입 사원 공개 채용 제도를 폐지하고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돌아선 것도 정년 연장과 관련이 깊습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고용 유연성이 적은 상태에서 정년이 늘어나니 신입 사원 채용에 더 조심스러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이 직장을 찾는 데 있어 더욱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 연장은 이미 시행해봤지만 결국 노동 시장의 양극화만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도 “보완책 없이 정년 연장을 하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청년 근로자를 덜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단순히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는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다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