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번호판 가림 및 훼손 차량 적발 급증 -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하게 가리거나 훼손한 차량이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173건의 위반이 적발되어 총 7,4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2월까지 이미 17건이 적발되어 8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단속과 신고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식별이 어렵도록 가려지거나 훼손된 상태로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적발 시 50만 원, 1년 내 2차 적발 시 15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최대 2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번호판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자전거 거치대, 이물질, 수화물 등으로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 과도한 오염이나 마모로 인해 식별이 어려운 경우, 번호판 위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불필요한 장식을 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번호판 가드를 부착해 여백을 가리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최근 제주시에는 번호판 관련 민원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자발적 신고와 시민 감시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차량관리과는 “번호판은 교통단속, 범죄 추적, 사고 대응 등 공공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호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차량은 교통단속 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어렵고, 범죄나 사고 발생 시 차량 추적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번호판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간접 가림’ 형태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차량 뒤에 실었지만 번호판을 가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번호판 주변을 스티커로 꾸미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번호판이 얼룩져 있거나 흙, 눈 등에 장기간 덮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에서 번호판 가림 및 훼손 차량의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는 번호판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공 안전을 위해 번호판이 항상 식별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