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의혹 제기, 사법부 흔들기? 이재명·민주당의 집요함이 부른 정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생활을 문제 삼으며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지 판사가 직접 관련 사진과 정황에 대한 해명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사건의 진위 여부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지 판사가 남성 두 명과 어깨동무를 한 모습, 실내 주점의 내부 모습, 여성들이 앉아 있는 홀의 장면 등 총 3장이었으며, 이를 ‘룸살롱 접대’의 증거라 주장했다.

 

그러나 지 판사의 해명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단순한 기념 촬영이었으며, 사건의 핵심이라 할 ‘접대’ 요소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지방에서 올라온 법조계 후배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본인이 식사비를 결제했고,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술값 결제 주체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해명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소명서 및 카드 결제 내역과 함께 제출되었고, 현재 관련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전부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민주당의 전략은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대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를 향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압박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보다,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에 따라 법관의 신상까지 문제 삼는 행태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사진이 찍힌 시점을 2023년 8월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이른 시점이라는 지 판사의 해명이 제기되면서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의 주장은 시점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 판사가 직접 식사비를 결제했고, 술자리에는 동석하지 않았다는 점은 ‘접대 의혹’이라는 핵심 주장과도 거리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사진 속 인물과의 직무 연관성”과 “비용 부담 여부”라고 본다.

만약 함께 있던 후배가 지 판사가 맡은 재판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면 직무 관련성이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반면 단순한 친목 도모였고, 비용이 개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불법 접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최근 들어 사법기관과 법관을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면 즉각적인 의혹 제기와 언론플레이로 맞대응하는 정치적 전략은 이미 익숙한 양상이다. 그러나 이처럼 지나친 정치 개입은 사법부 독립성과 국민의 법 감정을 훼손할 수 있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작동해야 할 재판이 정치적 압박 아래 놓인다면,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는 급속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부장판사의 사생활이 도마에 오른 해프닝으로 보기엔 그 함의가 크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문제지만, 반대로 근거 없는 공격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된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정치적 박해’ 프레임이 현실을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가 어느 수준의 법치주의를 지향하느냐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정치권은 정당한 비판과 무책임한 공격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하며, 국민은 사법부를 향한 무분별한 흔들기 시도에 대해 냉철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 강화가 목표라면, 그 길은 사법부의 권위를 흔들고 판결을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당한 정치와 정책의 영역에서 설득과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민주당이 보여주는 지나친 집요함은 단순한 정치적 방어를 넘어, 오히려 ‘천상천하유아독존’식 권위주의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민에게 더 큰 불안을 안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