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민주당의 향후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거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역풍을 고려해 초강경 대응보다는 여론전을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내란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치게 되며, 재표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전원 참석할 경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야당 의석 수는 192석으로,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합니다. 지난 재표결 당시에는 6표가 나와 찬성 198표로 부결됐지만, 여당 측 단일대오가 유지되고 있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재표결에서도 부결되면 특검법은 폐기됩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은 강경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야권은 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 입법기구 예산 확보 지시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내란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도 탄핵할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릴레이 탄핵'에 대한 부작용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해 '대행의 대행' 체제까지 오게 되었고, 지난달 여객기 참사 당시 무리한 탄핵으로 인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재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2·3 계엄 직후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 두 배 이상 높았지만, 최근에는 따라잡힌 끝에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대선을 가정한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도 여당 후보와의 일 대 일 구도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중입니다.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더라도 다음 권한대행 직무 승계자가 최 권한대행보다 협조적일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탄핵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입니다. 탄핵할 경우 다음 순번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 다음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이 부총리는 17대 국회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유상임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과의 대립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반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되던 상황에서 3명 중 2명을 임명해 탄핵심판이 시작되는 단초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은 탄핵 같은 초강경 대응보다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여론전을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정체가 분명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정족수가 과반인지 3분의 2의 찬성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