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정책, 미국의 전통적 권위와 위상을 흔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상호관세 면제 품목에 대한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모호해 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스마트폰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곧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도체 관세에 대해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며 기업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관세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기업들은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와 유예를 수시로 반복하며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상호관세 부과 당일인 9일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 국채시장에 이상징후를 초래하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미국 부채 증가가 새로운 일방적 세계 질서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달리오는 통화질서 붕괴와 내부 갈등, 국제 분쟁, 심지어 군사적 충돌까지 언급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전방위적으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와 유예가 반복되면서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다변화해왔지만, 이제는 동남아시아로 이전한 미국 업체들조차 고율의 관세에 직면해 더 이상 ‘피난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브라운대 정치경제학자인 마크 블라이스 교수는 미국 정부가 방향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미국 국채가 이제는 시장 공포에 따라 매도되는 ‘위험자산’으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전통적인 권위와 위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관세 구조의 비논리성과 임의성으로 인해 시장은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정책 결정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45%에 달하며, 이는 미국의 대중 관세가 오히려 중국산 제품에 대한 ‘할인’으로 작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은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의 전통적인 권위와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는 지금, 미국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