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주먹구구’ 관세율,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관세율을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에서 25%로 수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백악관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수치를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에 대한 관세가 하루 만에 1조9000억원이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초보적인 실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백악관은 수정 이유조차 한국 정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건 마치 ‘주먹구구’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율을 계산할 때 대미 무역 흑자를 대미 수출액으로 나눈 뒤 그 수치의 절반을 적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반올림과 올림의 차이로 혼선이 생겼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차트와 행정명령 부속서의 수치가 서로 달라서 혼란을 초래한 것이죠.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이 계산법을 “점성술로 천문학을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경제학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창조론’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쯤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우방 국가들에서 진심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리더가 어떻게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전쟁을 무역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지 말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며, 이는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은 미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세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미국의 미래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외교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 과연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율 정정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미국의 외교 정책과 경제 전략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세계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신뢰를 쌓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