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강력한 반중 정책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의 상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외교 및 국방 정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종결 80주년을 맞아 자유 국제질서가 ‘침략군의 축’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대외정책에서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한 소다자주의 공조 체계에 의존할 것입니다.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침략군의 축’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우리와의 잠정조치수역에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양국 간 어업협정 위반으로, 중국의 군함과 잠수정이 대한민국 관할 해역에 항행하는 것은 우리의 영해를 ‘내해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국내 정치의 혼란을 틈타 중국의 영향력 공작이 드러나고 있어, 우리 내정에 대한 간섭 시도도 우려됩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제조업 부족과 높은 해외 의존도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쇼어링’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강화는 우리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트럼프의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과 대응책을 예상보다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균형한 경제”라며 관세를 활용해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는 “중국은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적국”이라고 언급하며,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트럼프 2기의 핵심 과제임을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반중 기류는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를 고려할 때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세밀한 대비책을 주문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대중 편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중국에 셰셰하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외교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는 다른 미국 우선론자입니다. 루비오 후보자는 “미국의 안전, 강국, 번영이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의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외교에서 어설픈 줄타기나 안미경중(安美經中) 논리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심하면 동맹도 경제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우리가 미·중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