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오커스: 새로운 군사 협력의 필요성과 전망

최근 한국은 호주·영국·미국 간의 3자 안보협력인 오커스(AUKUS)의 제2축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커스는 2021년 체결된 이후, 핵잠수함 공급을 위한 제1축과 첨단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제2축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축에서는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전자전 등 6개 기술 분야와 혁신 및 정보 공유를 포함한 2개 기능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커스 제2축의 중요성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의 데이비드 라미 외교장관과 만남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한국과 오커스 간의 제2축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커스 3주년 정상회담에서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과의 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커스의 제2축은 첨단 기술 개발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군사 및 민간 부문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이 협력에 참여할 경우, 첨단 기술의 개발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참여와 그 이점
한국 정부는 오커스 제2축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호주와의 '2+2' 외교·국방 장관 회담 이후 신원식 국방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상당합니다. 민·군 겸용 기술 개발을 통해 전투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군의 현대화와 방산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오커스 3국은 첨단 기술 개발의 선도 국가로, 한국이 이 협력에 참여하면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특히 일본이 이미 오커스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론과 도전 과제
그러나 한국의 참여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 방어 역량 저하, 공동 연구 및 개발에 드는 막대한 비용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비용을 상쇄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참여가 결정된다면, 참여 시기와 분야,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진행할수록 개발된 첨단 기술에서 한국의 지분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커스 3국은 한국에 대해 관련 법제 정비와 산업 보안 표준, 데이터 공유 및 관리 플랫폼 구축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 새로운 협력체계의 필요성
한국과 오커스 간의 협력은 단순한 군사적 동맹을 넘어, 첨단 기술 개발과 정보 공유라는 새로운 협력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방산 산업의 발전과 군사적 위상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과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며, 한국은 오커스 제2축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