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 강화와 미·중 안보 위협 현황

최근 미국은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약 1300조 원에 달하는 9613억 달러를 요청하며, 무기 구매 전략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F-35 스텔스 전투기 구매 대수를 대폭 줄이고, 대신 미사일과 드론 등 첨단 무인 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비용 고효율 무인기의 위력이 입증된 데 따른 것으로, 광역 타격과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도 집중한다.

 

이에 반해 한국은 독자적인 4.5세대 전투기 KF-21 개발 사업을 통해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KF-21은 노후화된 F-4, F-5 전투기 대체용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공군 전력화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국내 안보에는 또 다른 도전도 존재한다. 부산 해군작전기지 등 미국 항모와 군사 시설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해 중국 SNS에 유포한 중국인 유학생이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국가 중요 시설 촬영과 유포 행위가 법적 중죄에 해당하는 첫 사례로, 한국 경찰과 국가기관이 공조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한국 안보에 대한 내부 위협이 현실임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 방위산업은 국산 무기 개발로 한 단계 도약 중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조 3,900억 원 규모로 KF-21 40대 도입 계약을 완료했으며, 내년부터 본격 전력화한다. 또한, 기뢰 탐색과 제거를 위한 국산 소해헬기 시제기의 첫 시험비행 성공은 세계 세 번째 개발국 도약을 예고한다. 2030년까지 해군 전력화가 목표로, 해상 접근로 방어 및 상륙작전 지원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해병대용 상륙공격헬기 개발도 진행 중이며, 국산 무기체계 확충은 한국의 독립적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이처럼 미국의 국방 전략 변화와 한국의 자주국방 노력, 그리고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안보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복잡한 안보 환경을 보여준다. 한국은 외부 군사 지원과 내부 안보 관리, 첨단 무기 개발을 균형 있게 추진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