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바이 유러피안' 정책, 한국 방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유럽연합(EU)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정책을 선언하면서 한국의 유럽 방산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8천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며, 유럽산 무기 구매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 동유럽 국가에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을 수출해왔습니다. 특히, 폴란드와는 2022년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에는 추가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EU의 새로운 정책이 이러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EU의 방위비 증가가 한국 방산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동 예산에 국한된 유럽의 방산 제품 구매 우선 정책이 동유럽 국가들의 한국산 무기 구매에 큰 제약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히려 동유럽의 안보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방산 제품의 수출 동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의 장원준 교수는 "한국 방산의 품질과 납기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뛰어나 향후 4∼5년간 유럽 수출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방산 선진국들이 한국 방산 업체의 시장 진출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한국 방산업계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바이 유러피안'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NATO 및 EU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폴란드 등 기존 협력 국가와의 조인트 벤처 및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방산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EU의 '바이 유러피안' 정책은 한국 방산업계에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한국의 방산 제품이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