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주인은 누구인가? 방송의 독립성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

최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선임한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의 임명에 대한 효력이 대법원에서 정지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신임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별도의 심리 없이 기존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의 임명 효력이 정지된 것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열고 여권이 추천한 6명의 이사를 새로 임명했으나, 권태선 이사장과 다른 이사들은 방통위법상 5인 합의제 기구로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며 방문진 이사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 체제로 결정한 임명 처분은 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재항고를 시도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여권 몫 방문진 이사진 6명의 취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되었고, 권 이사장 등 기존 이사들은 임기 만료 후에도 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MBC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방송이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면, 그 본래의 역할인 공정한 정보 제공과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MBC는 과연 누구를 위한 방송인지,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MBC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MBC의 최대 주주로, 전체 지분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이 존재하지만, 방문진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이 방송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은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판단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결국, MBC의 주인은 국민이어야 하며, 방송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MBC의 진정한 주인을 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