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대학 지원금 집중 현상, 교육 개혁이 시급하다

최근 SKY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이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들 대학은 총 6조 5,6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들 대학의 학생 수는 전체 대학생의 4.24%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지원금 집중 현상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교육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금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1조 3,685억 원이 지원되었고, 서울대는 학생 1인당 평균 2,9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전국 대학생 평균 지원금의 6.25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원금의 불균형이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각 700만 원과 65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이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지원금 집중은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상위 대학에 쏠린 교육예산 독점 현상은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SKY 대학이 많은 지원금을 받는 이유는 개별사업 선정 성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울대는 2018년 기준 3,592건의 사업에 선정되어 총 5,40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사업별 지원이 아닌 총액 지원 방식으로 재정지원사업이 개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목표와 성과를 설계할 수 있게 되며, 각 대학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2021년 교육부의 중간평가에서 고려대와 연세대가 허위서류 제출로 각각 14억 원과 11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두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결국, SKY 대학 지원금 집중 현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의 불균형은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고착화할 수 있으며, 상위 대학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다른 대학들의 발전 기회를 제한하고 교육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교육 개혁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2024년 교육부 예산이 95조 7,888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대학 운영비와 연구비 지원을 늘려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예산은 104조 8,767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산 증액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대학 입학전형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공교육 정상화는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SKY 대학의 지원금 집중 현상은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고착화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 지원 정책은 외국 사례와 비교할 때 비판받아야 하며,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결국,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의 불균형과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정책 변화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교육 개혁은 정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대로 실현되면 미래 세대의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